공지사항

[2018. 8. 21] 225차 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시민발언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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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1] 225차 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시민발언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하면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미관계 개선의 중요한 기점이 될 종전선언에는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한편으론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또 새로운 평화시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의 대폭인상을 강요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점철된 사드는 철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225차 미대사관 집회를 통해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 사드 철거를 촉구하였으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였습니다.



먼저, 평통사는 북미가 6.12 싱가포르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병행, 관계개선에 합의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의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하며 종전선언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성명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해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종전선언에 적극 나서고 북미관계의 찬물을 끼얹는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평통사는 지난 방위비분담금 5차 협상에서 미국이 ‘작전지원’ 항목 신설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으며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조기 비준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방위비분담금의 기본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한국에 부담을 떠넘기려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미 한국은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의 6배를 부담하고 있다며,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삭감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평통사는 한반도 평화시대가 도래함으로써 ‘북핵’이라는 사드배치의 명분이 사라졌다며 사드철거를 촉구했습니다. 또 부지공여부터 배치까지 모두 졸속으로, 불법으로 배치된 사드가 하루에 30분 정도 밖에 운용하지 않으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불법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것은 사드배치가 미국의 패권전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사드는 반드시 철거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오늘은 이와쿠니 주일미군 기지 투쟁을 지지하는 연대발언 순서도 진행했습니다. 이와쿠니 미군 기지로 지역주민들의 일상과 평화가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이와쿠니 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병력과 군비를 급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도 위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와쿠니 기지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발맞춰 동북아에서도 대결과 전쟁이 사라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철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집회는 뉴시스, EPA 등의 언론에서 취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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