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19] 방위비분담금 10차 협정 폐기! 전면 재협상! 229차 미대사관 앞 집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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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발언대 - 229차 미대사관 앞 집회]
일시 : 2월 19일 (화) 오전 11시, 장소 : 미대사관 앞
방위비분담금 10차 협정 폐기! 전면 재협상!
대북제재 해제! 키리졸브 전쟁연습 중단! 개성·금강산 재개!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사진출처 : 뉴시스
한미당국은 지난 10일, 방위비 분담협정을 작년보다 무려 787억원이 오른 1조 389억원에 가서명했습니다. 방위비 분담협정은 이제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쓰다 남은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이 넘는데도 한미당국은 대폭 증액을 해준 것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기와 전면 재협상, 한반도 평화정세를 위한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방위비분담금 10차 협정 폐기, 전면 재협상하라”, “대북제재 해제, KR 전쟁연습 중단, 개성·금강산 재개”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사진출처 : 뉴시스
평통사는 이번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마디로 최악의 굴욕적 협상"이며, 그 이유는 "주한미군의 공공요금과 폐기물 처리 등을 방위비분담금 군수지원 항목에 끼워 넣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한미군의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 및 저장 위생 세탁 폐기물 처리 비용은 미국이 부담했는데 이번 협상으로 한국이 이런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이라면서 미국의 불법부당한 동맹비용 떠맡는 10차 방위비분담 협정을 폐기하고 전면 재협상 할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출처 : 뉴시스
평통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 달러인데, 한국은 5억 달러를 지불한다고” 말하는데, 사실 “한국은 이미 직접지원으로, 주한미군에게 2조 5천억 원을 주고 있으며, 간접지원까지 합하면 우리가 6조를 넘게 부담하고 있는 것에 비해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 돈은 약 1조 1천억 원으로 우리가 600%나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말과 부당한 증액 압박 요구를 비판하였습니다.
한편, 한미당국은 기한 연장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연장 시 금액을 어떻게 할지는 정하지 않아 내년 이후 국회와 국민의 눈을 속이고 대폭 증액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눈·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알리기 위해 미대사관을 향해 구호를 외쳤습니다.
평통사는 “한손으론 악수를 하고, 또 다른 손에는 무기를 쥐고 대화와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공세적인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의 비핵화에 상응한 미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통사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 평화의 상징으로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미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이룰 수 없으며, 더 이상 미국은 남북관계를 가로막지 말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집회을 마치고 미대사관 건너편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여, 미대사관을 향해 “방위비분담금 10차 협정 폐기, 전면 재협상하라”, “대북제재 해제, KR 전쟁연습 중단, 개성·금강산 재개”,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구호를 외치며 한국민의 요구를 전달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집회에 관련하여 뉴시스, 연합뉴스가 취재, 보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