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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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년 9월 24일~25일, 오전 8시 30분 평화행동 / 오전 9시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장소 : 한국국방연구원 앞(청량리동)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이행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중단하고 특별협정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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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협상 대표단에게 비공개 밀실졸속협상 규탄하며 협상 중단 촉구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 전가는 명백한 불법임을 강조

‘1조원짜리 트럼프 화폐‘ 상징의식

 

한미당국이 9월 24일부터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장소도 공개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한미소파에 따라 미국이 전액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주한미군 경비의 일부를 부당하게 한국에게 떠넘기며 시작한 방위비분담협정이 이제 노골적으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수행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는 초법적 차원으로 전개되자 더 이상 그 불법 부당성을 가릴 수 없게 된 한미당국이 언론과 국민의 눈을 피해 밀실협상을 이틀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10차 협정 체결 당시 주 협상장소였던 국방연구원을 협상장소로 추정하고 여러 정보를 모아 언론에도 비공개된 협상장소를 파악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진 : 뉴시스>

 

평통사와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방연구원 정문 안쪽에 한국과 미국의 협상 대표가 보이자 큰 소리로 "협상 중단!"과 "STOP SMA(방위비분담협정 중단)"을 외쳤습니다. 경찰들은 협상단에게 구호를 외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가로막는 어처구니없는 행보를 보였다가 참가자들에게 호통을 듣기도 했습니다. 
 

평통사는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요구한다고 하는 50억 달러(약 6조 원)에는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한 주한미군 전체 주둔 경비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연습, 해외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호르무즈 해협 작전, 남중국해 작전 비용 등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뿐만 아니라 그 모법인 한미소파,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불법, 부당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스스로 방위비분담금의 근거인 방위비분담협정과 한미소파,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사문화시켰기에 더이상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게 줄 근거도 없고, 협상을 해야할 이유도 없으니 한국 협상단은 당장 자리를 박차고 협상장을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 뉴시스, 1조원 짜리 트럼프 화폐를 이용한 상징의식>

 

또한 평통사는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운영유지비(주한미군 주둔 경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비인적주둔비(NPSC)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항목)가 2배 이상 늘어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미 국방부 발간 자료(Operation and Maintenance Overview)에 따르면, 2010~2017년 주한미군 운영유지비는 평균 8.2억 달러 정도인데, 2019년 3월에 발간된 자료에는 2020년 운영유지비가 22억 달러로 대폭 증액되어 요구안으로 제시된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평통사는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운영유지비 증가를 명분으로 내세워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강요하기 위해 숫자놀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제기하였습니다.

 

평통사는 문재인 정권이 방위비분담협상의 카드로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과 미국산 무기도입을 고려하는 듯한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미군 기지를 조기 반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몇 조원이 들지도 모르는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미국대신 떠안는 꼴”이라며 오히려 미국의 요구를 스스로 들어주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 조 원어치의 미국 무기를 도입은 미국퍼주기로 가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일차 기자회견에는 서울 황윤미 대표, 익산 김대송 대표 등 전국에서 온 평통사 회원들과 AWC한국위원회, 양심수후원회 등에서도 참여했습니다. 권오헌 선생과 허영구 대표도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굴욕적으로 임하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협상장소가 언론에 비공개되고, 기자회견도 긴급히 잡히긴 했지만 OBS와 연합뉴스, 뉴시스, 통일뉴스 등이 취재를 하고 보도하였습니다. 

 

<11차 방위비분담협정 1차 협상 2일차 대응>

주한미군 총 주둔경비와 미국 세계패권전략 이행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는 방위비분담 협상 즉각 중단하고 특별협정 폐기하라!

 

● 평통사, 9월 25일 오전 9시 국방연구원 정문에서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진행 
 

● 사상 초유의 주한미군 인건비 부담 요구의 불법성과 미국 세계패권전략 실행 비용 전가의 불법성, 해외미군 지원을 제도화하는 불법적 작전지원 항목 신설의 문제점 제기!
 

●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과 미국산 무기도입, 한일지소미아와 방위비분담금 협상과의 연계는 한국 당국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
 

● 협상장으로 들어가는 한미 협상단 탑승 차량과 장원삼 한국 협상대표를 향해 협상중단 촉구
 

 

<사진 : 뉴시스>

 

11차 방위비분담협상이 열린 2일차 대응에서 평통사는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운영유지비(주한미군 주둔 경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비인적주둔비(NPSC)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항목)가 2배 이상 늘어난 정황을 발견하고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운영유지비 증가를 명분으로 내세워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강요하기 위해 숫자놀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제기하였습니다. 

 

미 국방부 발간 자료(Operation and Maintenance Overview)에 따르면, 2010~2017년 주한미군 운영유지비는 평균 8.2억 달러 정도인데, 2019년 3월에 발간된 자료에는 2020년 운영유지비가 22억 달러로 대폭 증액되어 요구안으로 제시된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사진 : 뉴시스, 협상단 차량을 향해 피켓팅을 하는 참가자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후문으로 들어가는 협상단 차량을 향해 방위비분담특별 협정 중단 요구를 힘차게 촉구하는 피켓팅과 구호를 외쳤으며, 2일차 기자회견 도중 국방연구원 정문으로 들어가는 장원삼 협상대표에게도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2일차 대응에는 JTBC와 뉴시스 등이 취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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