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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 관철 위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하는 미국 규탄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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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3월 31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미 대사관 앞(광화문 광장)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노동자 무급휴직 앞두고 29개 시민단체 미국 규탄 기자회견 열어
-무급휴직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기 위한 미국의 압박 수단
-자국의 안보이익위해 주둔하며 불법 부당하고 무도한 요구를 내미는 미국에게 베풀었던 은전(방위비분담금) 거둬들일 것 주장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미대사관 앞에서 한국인노동자 무급휴직을 강행한 미국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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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 시행을 하루 앞두고 평통사를 포함한 2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관철위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하는 미국 규탄 기자회견’을 31일(화) 오전 11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모인 약 30여 참가자들은 ‘무급휴직 철회’, ‘증액 강압 미국 규탄’, ‘NO SMA’ 등 대형 피켓을 들고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노동자들을 볼모삼아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를 요구하는 미국을 강하게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위헌적이며 위법적인 한미SOFA 노무조항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규탄발언을 하고 있는 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 국민연대 권정호 변호사(사진: news1)

 

규탄 발언에 나선 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 국민연대 권정호 변호사는 현 한미SOFA 노무조항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 노동법과 헌법을 위배하는 독소조항이므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변호사는 “현재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노동자들은 국내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한미SOFA 개정을 통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현 한미SOFA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독소조항인 주한미군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노조 해산권과 노동자 해고 권한(한미소파 4항(가)(4))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역시 한미SOFA 개정을 통해 전면 보장되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한미SOFA 개정으로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의 노동 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함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기하는 것이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요구”라며, “미국이 반인륜적으로 무도하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협상카드로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삼지 못하도록 한미SOFA 노무조항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강압을 위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 경향신문)

 

다음 발언으로 평통사/평화통일연구소 유영재 연구위원은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문제는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를 관철하기 위한 미국의 압박 수단이라는 점을 제기하고 "미 국방부의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결정은 헌법과 한미소파, 한국 노동법,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모두 위배한 불법적 행위"라고 지적하고 규탄하였습니다.

 

유 연구위원은 "주한미군은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한 ‘일시 해고’ 규정을 근거로 무급휴직을 통보"했으나 이러한 내용의 주한미군 인사규정은 한미소파나 한국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상위 법령을 위반한 주한미군 인사규정은 불법이며, 무급휴직도 당연히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 연구위원은 “미국의 불법부당한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의 근본책임은 미국에 있으며, 그 원인은 이른바 준비태세를 내세운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과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수행비용까지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한국에게 강탈하려는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불법부당한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사태를 당장 중단”하고,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한미SOFA 노무조항을 전면 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우리정부가 “미국의 불법부당한 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기하는데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고 있는 원불교 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조은숙 처장 

 

 

AWC한국위원회 허영구 대표와 원불교 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조은숙 처장이 참가자들을 대표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이 소위 주한미군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을 통해 스스로 준비태세를 낮추려고 한다면서 미국의 행태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것인가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이미 대북방어 임무를 벗어나 미국의 안보이익과 세계패권전략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주한미군에게 더 이상 방위비분담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에게 베푸는 은전이었는데 불법부당한 요구를 계속하는 미국에게 이런 은전을 더 이상 베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 이상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면서 방위비분담협정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무급휴직 철회",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협박하는 미국 규탄!”,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빌미로 50억 달러 관철하려는 미국 규탄!”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취재하는 언론사들

 

오늘 기자회견은 KBS,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뉴시스, 뉴스핌, 뉴스원, 연합뉴스, 민중의 소리, AP 등 국내외 언론에서 열띤 취재와 보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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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韓 노동자 “SOFA 개정 등 제도 개선 요구”
[한겨레] 정부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경향신문] 무급휴직 철회 요구하는.... 

 

 

부산 미군 기지 앞에서 "한국 노동자 무급휴직 볼모, 방위비 증액요구 규탄"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 부산평통사 회원들

 

같은 날 부산평통사에서 부산 미군 기지(남구 8부두 앞과 백운포) 앞에서 "한국 노동자 무급휴직 볼모, 방위비 증액요구 규탄"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여,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을 볼모삼아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강압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날 릴레이 1인시위는 오마이뉴스, 매일경제 등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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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산평통사 "한국 노동자 무급휴직 볼모, 방위비 증액요구 규탄"
[오마이뉴스] 부산 미군 시설 앞 1인 시위 "한국인 노동자 볼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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