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3. 8. 1] 실망스럽게 끝난 최초의 기획예산처 면담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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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실망스럽게 끝난 최초의 기획예산처 면담

평통사 임종철 공동대표와 유영재 평화군축팀장, 그리고 정욱식 MD저지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여에 걸쳐 기획예산처 남동균 국장과 유호영 과장을 면담하였습니다.

이 날 면담에서 참석자들은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세부 일정과 예산편성 현황 설명을 요청하였으나 내부 협의중이고 이번 주에 1차 심의가 있다는 정도의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방예산 정책의 기본전제와 국방부의 국방비 증액 논리의 문제점, 항목별 요구 예산의 문제점 등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와 관련한 평화단체의 입장을 개진하였습니다. 남 국장 등은 이에 대하여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후 우리의 요구에 대한 처리 방안과 협의 구조 마련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실무 책임자인 유 과장은 내부 논의 과정에 대하여는 알려줄 수 없으니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번 기획예산처와의 면담은 평화군축운동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성사되었으나 만남 자체의 의의 말고는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망스러운 면담이었습니다.

앞으로 평통사는 국방예산 규모를 사실상 결정하는 기획예산처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국방예산 증액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 집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을 곧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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