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한국전쟁 획책·F-15K 등 무기 강매·남북대결 강요하는 부시 방한 규탄 기자회견문


부시 방한을 결사 반대하는 외침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부시 미 대통령이 오늘 우리 나라를 방문한다.

1. 테러를 빌미로 한 미국의 침략 전쟁에 한국 정부의 지지와 참여를 강요하는 '전쟁광', 부시의 방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부시의 반테러 전쟁은 아프간 전쟁이 생생히 보여주었듯이 무고한 제3세계 민중을 제물로 삼아 자신의 세계 패권 야욕을 채우려는 추악한 침략전쟁일 뿐이다.
부시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급기야는 이라크, 이란, 북을 악의 중심 축으로 규정한 것은 테러를 빌미로 전 세계적인 침략 전쟁을 감행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부시가 한, 중, 일 동북아 3국을 순방하는 것도 바로 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항구적인 세계 유일 패권을 노리는 미국의 침략 전쟁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강요하기 위한 부시의 방한을 엄중히 규탄하며, 동시에 전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는 이른바 반테러 전쟁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2. 대북 적대정책과 제2의 한국전쟁을 획책하는 '악의 화신', 부시의 방한을 결사 반대한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제2의 전쟁을 획책하고 있는 부시의 방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부시는 올 초 연두교서에서 북을 '악의 중심축'으로 규정함으로써 노골적으로 북에 대한 선제 공격 의도를 드러냈다. '악의 중심 축' 발언 이후에도 부시는 "북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중단할 때까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느니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느니 하며 북에 대한 전쟁 위협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곧 제2의 한국전쟁을 의미하며 그 결과는 우리 민족의 공멸뿐이다. 이에 우리는 전체 우리 민족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 놀음을 벌이려는 전쟁광 부시의 방한을 결사 반대한다.

한편 부시가 북의 이른바 대량살상무기를 구실로 북을 압박하고 군사적으로 공격하려는 것은 그 어떤 정당성도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로 무장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 수치에 의거하더라도 북의 무기수출액이 95년 6천2백만 달러, 96년 1억 1천2백만 달러, 97년 7천만 달러로, 북이 미사일 장사꾼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2000년 한 해에만 186억 달러 어치의 무기를 판매한, 세계 최고의 무기 판매국, 미국이야말로 세계 평화에 대한 최대 위협국이다.
이처럼 부시가 아무런 근거 없이 북에 대한 전쟁 책동에 매달리는 것은 자국의 군수업체들을 먹여 살리고, 경제 위기를 모면하며, 부패와 무능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검은 술책에 불과하다.
자신의 추악한 세계 패권욕과 정략적 이해를 위해 한반도를 잿더미로 만들고 우리 민족을 공멸시킬 수 있는 전쟁을 강요하는 부시야말로 '악의 화신'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부시에게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대북 적대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북미 제네바 합의의 성실한 이행과 10·12 북미 공동성명의 준수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반드시 부시의 무모한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우리 민족의 안위를 지켜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3. MD 강요, 무기 강매로 남북 대결 부추기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 부시의 방한을 엄중히 규탄한다!

부시는 이번 방한을 통해서 100대의 F-15K 등 백 수십 억 달러에 이르는 자국산 무기를 한국에 강매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F-15K는 이미 미군의 수요가 거의 없어 생산라인이 폐기될 처지에 놓인 낡은 기종으로서, 이를 우리 나라에 팔겠다는 것은 오로지 통합 전투기 사업에서 탈락한 보잉사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한 부시정권의 시커먼 장삿속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천문학적 액수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 구입 강요는 한국민의 혈세로 미국 군산복합체의 배를 채우려는 파렴치한 짓이자 남북간 군사적 대결을 부추기고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며 그럼으로써 남북 화해와 민족통일에 찬물을 끼얹는 반민족적 행위로 우리는 결코 이를 허용할 수 없다.
또한 한반도를 MD 구축의 첫 실험장으로 여기고 있는 부시는 이번 방한을 통해서 한국 정부에 MD 참여를 강요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한미연합합동 전역미사일방어 작전기구'를 꾸린 데 이어 PAC-3 배치, 공중발사 레이저 요격 체제 배치, 2003년 이지스함 동해 배치, X-밴드 레이더의 한반도 설치 등을 추진 중이다. 미국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 MD를 구축하려는 것은 북의 방어력을 무력화시키고 미국만이 선제공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의도이다. 한반도에서의 MD 구축은 필연적으로 군비경쟁과 전쟁을 불러오게 된다. 이에 우리는 한국 정부에 MD를 강요하는 부시의 방한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드시 부시의 한반도 MD 구축 기도를 저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수호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이와 같이 부시의 방한은 우리 민족과 민중에게 고통과 희생만을 강요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나아가 세계 평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부시의 전쟁책동, MD 강요, 무기 강매, 대북 적대정책을 저지, 파탄내고 반드시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고야 말 것임을 천명한다.


2002년 2월 19일

부시 방한 반대 제단체 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