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 8] 국방비 감축의 필요성과 99년도 국방예산안의 문제점(이철기)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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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자료이긴 하나 국방예산 삭감요구 투쟁을 위해 필독을 권합니다.
국방비 감축의 필요성과 99년도 국방예산안의 문제점
이 철 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Ⅰ. 머리말
Ⅱ. 국방비 유지 여건의 변화
1. 대북 군사력 열세론의 문제점
2. 국제적인 군사비 감소 경향
3. IMF후 경제여건의 변화
Ⅲ. 99년도 국방예산안의 특징과 문제점
1. 99년도 국방예산안의 특징
2. 99년도 국방예산안의 문제점
1) 전력증강예산의 과도한 증액 편성
2) 군 개혁 및 구조조정 노력의 미흡
3) 비리의혹사업의 계속 추진
Ⅳ. 제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