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04～’08 국방중기계획
게 시 일 2003-09-26 16:41:01 이 름 관리자
내 용

'04～'08 국방중기계획

□ 개 요
ㅇ 국방부는 “자주적 선진국방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에 목표를 두고「’04～’08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였음.

ㅇ「’04～’08 국방중기계획」은 국가경제 및 재정전망을 고려하는 가운데, 장병 사기복지 개선 및 자위적 방위역량 구축에 필요한 긴요 소요를 중점 반영하였음.

ㅇ 특히, 자위적 방위역량 조기 구축을 위하여 전력투자비 배분비율은 ’03년도 32.8%에서 ’08년도 37.9%까지 상향 조정하였음.

ㅇ 중기계획에 반영된 소요를 종합하면 ’04～’08 기간중 약 GDP 3% 수준에 해당함.


□ 경상운영 분야
ㅇ “장병사기복지 증진 및 합리적·효율적인 선진 운영체제 확립”을 목표로 병영기본시설개선, 국방 정보화 및 과학화, 교육훈련 강화, 국민편익 증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ㅇ 장병 사기복지를 위하여
ㆍ병사 내무반은 소대단위 침상형에서 분대단위 침대형으로 개선
ㆍ1인1실 기준 독신자 숙소 확보
ㆍ15평 이하/25년 이상 노후·협소숙소를 24～32평의 국민주택 규모로 개선
ㆍ사병봉급은 ’08년에 8만원 수준으로 현실화
ㆍ병이 휴가중 민간병원에서 진료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요와 병 복무기간 단축 및 부사관 증원소요 등을 반영

ㅇ 국방정보화 및 과학화를 위하여
ㆍ대대급 이상 부대 근거리통신망(LAN) 설치, 메가센터 구축 등 정보화 기반체계 구축을 ’08년까지 완료
ㆍ장비정보, 국방조달 CALS 등 국방자원관리체계를 ’08년까지 구축

ㅇ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ㆍ교육용 탄약, 장비운영 연료 등의 적정소요를 반영하여 군사대비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ㆍ軍의 과학화 훈련을 위해 사단급 부대에 야전용 마일즈 장비를 보급하여 훈련여건을 개선,
ㆍ인제·홍천훈련장은 ’04년에는 대대급, ’09년부터는 연대급 부대가 마일즈 장비를 이용하여 훈련할 수 있도록 반영.

ㅇ 국민 권익보호를 위하여
ㆍ오·폐수 처리시설, 소음방지 시설 등 환경 보전시설을 ’06년까지 개선 완료
ㆍ軍 使用 사유지 정리, 불발탄 처리장 부지매입, 사격장 주변 민가 이전 등 민간부문의 숙원사업도 대상기간 중에 완료하도록 계획


□ 전력투자 분야
ㅇ ’04～’08 기간 중 전력투자사업은 “2010년까지 자주국방 역량의 토대 구축”을 목표로,
ㆍ북한위협 대비 필수 현존전력의 완전성 보장
ㆍ미래 불특정위협에 신축적으로 대응 가능한 첨단전력 확보
ㆍ주요 무기체계의 독자개발 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계획하였음.

ㅇ 대상기간 중 추진되는 사업은 금년 2.13일 ’04～’08 중기계획과 관련하여 브리핑한 내용과 큰 차이는 없음.
ㆍ다만, 지난 6월 합참의 전력정비 검토결과와 전력화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항만감시체계, 기만용무인기, 고속철도광케이블 등은 삭제되었으며,
ㆍ나머지 일부사업은 재원부족으로 착수년도 조정과 연도별 확보물량이 감소되었으나 대상기간에 모두 반영되었음.

ㅇ 대상기간 중 신규 착수되는 주요사업으로
ㆍC4I·전자전분야는 공중 조기경보통제기, 지상전술C4I체계, 군위성 통신장비, 전자광학 영상장비, 전투기 외장형 전자방해장비 등을,
ㆍ기동·타격전력 분야는 3기갑여단 개편, K-9용 탄약운반장갑차, 차기보병전투장갑차, KMH, 8기보사단 개편 등을,
ㆍ해상·상륙전력 분야는 차기 호위함, 공대함 하푼, 장거리 대잠 어뢰, 신형비치매트, KNTDS 2차 양산 등을
ㆍ공중·방공전력 분야는 F-5E/F 수명연장, 차기유도무기, 공중 급유기, GPS 유도폭탄, 차기 단거리 공대공유도탄 등을,
ㆍ연구개발 분야는 위성사업, 저고도 레이더, 중고도 정찰용무인기, 전자전 훈련장비, 차기 서부지역전자전장비, MCRC 노후교체, 자항 기뢰 등을 각각 반영하였음.

ㅇ 계속사업은 2004년도 국방예산(안) 설명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ㅇ 그러나, 전력투자비의 ’04년도 예산규모와 향후 경제전망 등을 고려하여 금년말에 작성하는 ’05～’09 중기계획은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신규착수사업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