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1. 18] 국방부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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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
이 자료는 이성헌 의원(한나라당)의 국정감사자료 요구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의 방위력 개선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ㅇ 제출자료
- 국방부 방위력 개선사업 감사('02. 10. 14∼11. 25) 결과 처분 요구는 총 29건(24억 201만 원)이며, 이 중 16건(8억 367만 원)은 시정완료 하였고 13건(15억 834만 원)은 시정조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국방부에서는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은 처분 요구대로 엄중 문책하거나 시정조치하는 한편,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제안서 요구시 요구조건과 평가방법 및 기준을 명확히 제시토록 절차 개선
·국외도입사업 추진 시 사전에 국익차원에서 종합적인 사업추진전략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기종 결정 평가 방법을 경쟁 입찰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개선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
·획득 의사결정체계를 결재처리방식에서 회의체 방식으로 전환
ㅇ 붙임 : 방위력 개선사업 감사원 감사결과 1부(붙임자료는 첨부파일로 보세요)
이 자료는 이성헌 의원(한나라당)의 국정감사자료 요구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의 방위력 개선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ㅇ 제출자료
- 국방부 방위력 개선사업 감사('02. 10. 14∼11. 25) 결과 처분 요구는 총 29건(24억 201만 원)이며, 이 중 16건(8억 367만 원)은 시정완료 하였고 13건(15억 834만 원)은 시정조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국방부에서는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은 처분 요구대로 엄중 문책하거나 시정조치하는 한편,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제안서 요구시 요구조건과 평가방법 및 기준을 명확히 제시토록 절차 개선
·국외도입사업 추진 시 사전에 국익차원에서 종합적인 사업추진전략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기종 결정 평가 방법을 경쟁 입찰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개선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
·획득 의사결정체계를 결재처리방식에서 회의체 방식으로 전환
·제안서 요구시 요구조건과 평가방법 및 기준을 명확히 제시토록 절차 개선
·국외도입사업 추진 시 사전에 국익차원에서 종합적인 사업추진전략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기종 결정 평가 방법을 경쟁 입찰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개선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
·획득 의사결정체계를 결재처리방식에서 회의체 방식으로 전환
ㅇ 붙임 : 방위력 개선사업 감사원 감사결과 1부(붙임자료는 첨부파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