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4. 2. 23] 제34차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 보도자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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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SPARK')
121-851 마포구 신공덕동 18-4 성우빌딩 3층 전화 : 711-7292 팩스 : 711-7293
홈페이지 : www.spark946.org 이메일 : spark946@chol.com


2004년2월 2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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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귀하
■ 제 목 : "천문학적인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 반대! 평택대규모 대체부지 제공반대! MD무기도입 반대! 졸속적인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추진 반대!"
평화군축집회 보도 요청서
■ 발 신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02-712-8443), 담당자 이경아(011-9654-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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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인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 반대! 평택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 반대!
MD무기도입 반대! 졸속적인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추진 반대! 제34차 평화군축집회
□ 일시 : 2004. 2. 24일(화), 낮 12시
□ 장소 : 국방부 민원실 앞
□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1. 바른 언론 창달에 애쓰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2.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에 대한 가서명을 목표로 진행된 지난 2월 중순의 '제7차 미래 한미동맹 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한 한미양국은 오는 4월에 있을 8차 회의에서는 어떻게든 가서명에 합의하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통사는 그동안 '미래한미동맹'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용산기지 이전 협상 내용이 우리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이전 대상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에 줄기차게 반대해왔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은 미국의 신군사전략 관철을 위한 것으로서, 국제조약으로서의 기본요건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내용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따라서 평통사는 34차 평화군축 집회를 통해 국민의사에 반하는 졸속적인 가서명 기도를 중단하고 국민의 이익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주한미군 재편에 임할 것을 국방부에 촉구하였습니다.

3. 또한 국방부는 '아주 조용히' MD관련 무기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KDX-3(한국형차세대구축함)에 MD무기체계인 이지스전투체계를 선정하였고, 올해부터 예산이 배정된 공중조기경보통제기사업은 2009년 2대, 2011년 2대씩 총4대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PAC-3 도입 예산이 반영 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부정하지만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체제에 편입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편 미국은 전세계 미군재배치에 따라 주한미군을 재배치하면서 미군이 맡았던 특수임무를 한국에 떠넘기며, 자국산 무기를 살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들 속에 미국산 무기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평통사는 MD무기를 비롯한 각종 무기도입을 철회 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하였습니다.

4. 한편 지난해 수십 조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국책사업인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사업을 국방부가 경제적 타당성과 기술적 검증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KMH사업단을 꾸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일 무기도입사업으로는 최대의 국책사업을 졸속적으로 추진하여 엄청난 사회적 낭비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와 철저한 검증 절차 이후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을 재차 주장하였습니다.

5. 평통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아 국방부 앞에서 천문학적인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 반대! 평택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 반대! MD무기도입 반대! 졸속적인 한국형다목적헬기 사업 추진 반대! 제34차 국방부 앞 평화군축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요청 부탁드립니다.

2004년 2월 24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첨부자료 (진행순서)

-사회 : 유한경 (인천평통사 기지협정팀 부장)
-민중의례 :
-정치연설 1 : 굴욕적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 반대한다!
(임종철 평통사 공동대표)
-정치연설 2 : 평택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방적인 평택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 반대한다. (이형수 평통사 기지협정 국장)
-문예공연 :
-정치연설 3 :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편입되는 MD무기도입 반대한다!
(이경아 평통사 평화군축 부장)
-정치연설 4 :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장도정 평통사 평화군축 부장)
-참여한 분들 자유발언 :
-상징의식 :
-요구서한 낭독 :
-요구서한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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