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13] 2004년도 국방부 주요업무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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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도 국방부 주요업무 보고 ------------------------------------------------------------------ 조영길(曺永吉) 국방부장관은 '04. 4. 9(금)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자주적 선진국방 구현을 위한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날 보고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비롯한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와 국방부 합참의 주요간부, 각군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직할부대장 기관장 및 국방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보고회의는 국방부장관의 인사말과 주요 직위자 소개에 이어, '03년도 국방업무 평가결과와 '04년도 주요 국방업무를 보고한 후, 질의 및 토론과 대통령권한대행 말씀 순으로 진행되었다. 조 장관은 오늘 보고에서 지난 1년 동안은 국방정책목표인 [자주적 선진국방 구현]을 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주국방 비전을 제시하였고, 정신개혁 국방제도 개선 군 전력구조 정비 등을 국방개혁의 3대 중점으로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국방 전 분야에 걸쳐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평가하고, 금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개혁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 장관은 금년도에 국방부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주요 국방업무를 다음과 같이 5대 분야로 선정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하였다.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자주적 정예 군사력 건설 한 미 동맹관계 발전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 지속적인 국방개혁 추진 분야별 과제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국방부는 한 미 연합작전태세 발전을 위하여 [한 미 포괄적 전략평가]에 대한 공동연구 등을 실시하고, 서북해역의 군사적 안정 및 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서북도서 현지에 합동대책반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의선 동해선 지역의 교류증대에 따른 군사대비태세를 보강하고, 테러 대비태세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자주적 정예 군사력 건설 추진 국방부는 미래전에 적합한 군구조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부대구조를 정비한다는 계획하에 1단계인 '04년도에는 임무와 기능이 축소된 부대에 대한 편성을 조정하고, 유사 공통 기능부대 및 부서를 통합하며, 군별로 유사기능을 가진 부대의 편제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통해 600여개 부대를 정비하고, 2단계인 '05∼'08년에는 정보화 과학화 및 전력증강과 연계한 부대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전력구조 발전을 위해서는 군 정찰위성, 조기경보통제기, 합동 C4I체계 등을 확보하여 감시체계 및 지휘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기계화 보병사단 개편, 다목적헬기, KDX-Ⅲ, 214급 잠수함, F-15K 전투기 등 핵심전력을 확보하며, 신궁, 천마, 중거리 대공유도무기, 신형 화생방 보호의 등을 확보함으로써 생존성 보장을 위한 방호능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 미 동맹관계 발전 지속 추진 국방부는 지난해에 이어 미래 한 미동맹 정책구상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한미군 재배치 및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실시하며, 금년도 한 미안보협의회의는 오는 9월에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한미군은 PAC-Ⅲ, 아파치 롱보우, 무인정찰기 등의 전력을 보강하여, 한 미 연합군사능력을 발전시키고, 이라크 추가 파병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한·미동맹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 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국방부는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을 조속히 추진하고, 정부의 남북교류사업에 대하여 군사분야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속적인 국방개혁 추진 국방부는 국방전반에 걸친 과감한 개혁을 통해 군의 단결과 대국민 신뢰를 증진하고, 21세기 안보환경에 부응하는 선진국방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신개혁과 군대문화 쇄신 인사제도 개선 국방본부 조직의 전문화 문민화 지속 추진 조달본부의 정부직제화 Zero Base 개념에 의한 '05년도 국방예산 편성 군수자원관리체계 개선 장병 사기 복지 증진 국방획득업무 개선 예비군 훈련제도 개선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부사관 증원 병무행정체제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정신개혁에 있어서는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건전한 군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관, 직업관, 사생관 등 직업군인의 3대 가치관을 신념화함으로써 바람직한 군 간부상을 확립하도록 하였고, 시설공사, 군납/회계분야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사정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잔존비리 및 부조리를 지속적으로 척결하며,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병영내 악습 및 폐습을 제거하는 등 장병 기본권보장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인사제도개선 분야에서는 영관 장교의 정년제도 개선과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을 통한 균형된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군 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진급제도 정착, 진급적기 경과자에 대한 복무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며, 미래의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한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내 외 위탁교육을 확대함과 아울러, 학군 학사장교 양성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 해에 마련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법제화하기 위하여 군사법원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방본부 조직의 전문화 문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업무를 유사기능별로 계열화하여 보직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기술직과 여성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군사전문 교육과정에 일반직 공무원을 위탁교육 시키는 등 인사관리 및 교육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국방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역/일반직 복수직위에 일반직공무원을 추가 보직함으로써 일반직의 역할 및 기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달본부의 정부직제화 추진 국군조직법상의 조직을 정부조직법상의 행정기관으로 직제화하여 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회계사 관세사 국제변호사 등의 조달전문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인력관리 및 업무체계의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함과 동시, 법무 감사 인사 전산 등의 공통지원기능을 국방부본부로 통합함으로써 조직슬림화 및 국방예산 절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Zero Base 개념에 의한 '05년도 국방예산 편성 금년에 새로 도입된 Top-Down 재원배분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예산을 Zero Base 관점에서 분석 검토하는 한편, 신형장비 도입, 부대 재편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실소요 기준을 설정하고, 국방재원을 전력증강 및 장병 사기복지 분야에 우선 배분하는 등 국방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군수자원관리체계 개선 폐기물처리, 급양, 시설관리분야 등 민간인력활용이 가능하거나 창정비, 물자수송, 품질검사분야 등 국내산업기술 이용이 가능한 군수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아웃소싱 확대를 통해 군수운영체제를 혁신하고, 현재의 다단계 군수지원을 One-stop 체제로 개선하는 한편, 전 평시 일원화된 군수지원체계연구 등을 통해 미래전에 대비한 군수지원체제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장병 사기 복지 증진 추진 사회환경에 비해 낙후된 병영시설과 간부숙소를 개선함은 물론 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여 3년 내에 기본욕구 충족 수준으로 현실화('04년 35,000원 '06년 80,000원/상병기준) 함으로써 가정에서 송금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는 등 병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복지기금을 각군별로 통합운용하여 복지수혜의 균형유지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역 복지시설 운용요원을 민간인으로 전환하는 등 복지운영체제를 개선하는 한편,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장기복무 간부들의 전역 후 생활여건을 보장하여 현역 복무기간 동안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국방획득업무 개선 추진 먼저 민간우위기술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ADD에 국방과학기술대학원 설립 및 연구인력증원 등을 통해 핵심전력 기술개발 중심의 연구소로 발전시키고, KAIST의 전파탐지분야를 비롯하여 5개소의 신규 특화연구센타를 설립하는 등 연구개발체제를 혁신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정책과 연계한 국방연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방위산업 기반 강화를 위하여 업체주도 연구개발 촉진 및 방산업체 기술수준 제고는 물론, 방산수출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으며, 기존의 획득업무 절차 규정을 재정비하여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예비군 훈련제도 개선 예비군들의 훈련 참여 의욕을 높이고, 예비전력을 정예화 하기 위하여 레이저 광선을 이용한 마일즈 훈련과 서바이벌게임을 도입하는 등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실전적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훈련보상비의 인상(3,000 3,500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부사관 증원 추진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숙련병 손실에 따른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4년간 ('04∼'07)에 걸쳐 매년 5,000명씩 총 20,000명의 부사관을 증원하기로 하였다. 특히 '04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재원부족으로 3,000명의 부사관 확보예산만 반영하였으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와 군 전투력 보강 차원에서 70억원의 추가예산을 확보 하여 당초 목표대로 5,000명의 부사관을 증원하기로 하였다. 병무행정 체제 개선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병무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병역특례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동반입대 및 입영일자 본인선택제도를 확대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공개확대 및 사회 관심 병역자원 중점관리제도 도입 등으로 병역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전국을 통합한 병무민원 상담체제(Call-center/T.1588-9090)를 운영하여 국민에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조 장관은 당면한 주요현안으로 이라크 추가파병 준비 미군기지 이전부지 확보 한 미 방위비분담 협상 제16대 국회 통과 법률 후속조치 등 4개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보고 말미에서 조영길 국방부장관은 우리 군은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군의 단결과 전투력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확고히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