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27] 미 “소형 핵무기 개발 정당”[한겨레]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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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소형 핵무기 개발 정당” 편집 2004.04.26(월) 18:46 국무, 국방부 등 부처합동보고서 의회제출 '북한등 위협' 빌미로 실전배치 빨라질 듯 소형 핵무기 개발을 향한 미국 행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 행정부는 최근 소형 핵무기에 대한 연구를 재개하는 것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는 데 아무런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통신은 의회 소식통을 통해 관련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미 행정부는 지난 3월 이런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국무부와 국방부, 에너지부가 합동으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폭발력 5㏏ 이하 소형 핵무기의 연구·개발을 금지한 ‘스프랫-퍼스’ 수정안은 새로운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손상시킨다며, 이 수정안의 폐지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수정안이 폐지됐다고 해서 러시아나 중국과 핵군비 확장 경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러시아는 그동안 소형 핵무기 연구·개발이 “미국과 러시아의 핵균형을 붕괴시키며, 핵사용의 문턱을 크게 낮출 것”이라고 경고해왔지만, 미 행정부가 이런 경고에 전혀 무게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소형 핵무기 개발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통신은 내다봤다. 미국에선 지난해 11월 스프랫-퍼스 수정안이 폐지되면서 10년 만에 소형 핵무기 연구가 재개됐으며, 미국은 북한 등의 위협을 앞세워 소형 핵무기의 실전 배치로 나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