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01]스텔스전폭기 동원한 대북 전쟁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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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스전폭기 동원한 대북 전쟁연습 중단 촉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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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ㆍ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미국 공군의 스텔스 F-117 전폭기 10여대가 9월까지 군산 미공군기지에 배치돼 한미연합사가 작성한 "새로운 연합작전계획에 따른 임무와 절차 및 한반도 지형에 대한 숙지훈련"을 하게 된다고 한다. 미국은 스텔스기의 배치가 단순한 훈련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레이더 탐지가 어려워 전쟁 초기의 대표적인 선제공격무기로 사용되는 스텔스전폭기의 한반도 배치는 6월초 남북장성급회담의 성사로 찾아온 한반도 긴장완화의 기운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 격화시키는 스텔스전폭기 동원한 대북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은 전쟁 일보직전까지 갔던 94년에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폭격 계획을 세우고 한반도에 스텔스전폭기를 배치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은 작년 봄에 스텔스기 6대를 한반도에 배치하면서 연합전시증원연습(RSOI) 참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올해 3월 초 부시 미 대통령은 반기문 장관에게 작년 봄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고려한 바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이처럼 스텔스전폭기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려 할 때 한반도에 배치되어 왔던 무기로서 미국의 대북 침공계획이 임박했음을 상징해 주는 무기이다. 따라서 그 때마다 북한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에는 심각한 긴장상태가 초래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6자회담이 끝나자마자 사상 처음으로 1개 대대의 스텔스전폭기를 동원하여 수개월간 훈련하는 것은 북에 대한 노골적인 전쟁 협박으로서 미국이 마지못해 대화에 응하고 있지만 사실은 북핵문제의 해결에서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북을 공격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이러한 이중성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스텔스 전폭기를 동원한 대북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북 선제공격 계획인 작전계획 5026 숙지를 위한 스텔스 전폭기 동원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동원된 전폭기를 즉각 철수시켜라! 우리는 스텔스전폭기의 배치훈련이 미국의 새로운 대북선제공격계획인 작전계획 5026을 숙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신속전개와 정밀타격을 양 축으로 하는 이라크 전쟁 초기의 교훈을 반영하여 작전계획 5026을 작년 말 완성하였다. 5026은 미 본토에서 대규모 증원군이 도착하기 이전 단계에 오키나와 등 태평양지역 미 해병원정대를 신속전개하고 북한 정권수뇌부와 지휘ㆍ통제시설, 핵심군사시설에 대한 신속한 정밀폭격을 통하여 북의 전쟁수행능력을 조기에 무력화하는 대북 전쟁 초기 단계의 작전계획이다. 미국은 올 3월에 RSOI 훈련을 통하여 오키나와와 하와이의 미 해병원정대의 신속전개 훈련을 사상 최초로 북한의 턱밑에서 실행한데 이어 이번에는 F-117을 동원하여 북한의 전략시설에 대한 정밀폭격연습을 함으로써 작년 말 완성된 작전계획 5026의 예행연습을 잇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신속기동군으로의 재편을 실행하고 있으며 정밀폭격용무기인 JDAM, 벙커버스터 등을 배치하고 있고 북한 미사일 요격을 목표로 올 9월에 동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하고 미 본토에 요격미사일을 연말까지 실전배치 할 계획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스텔스기의 배치가 단순한 훈련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북 선제공격태세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한 미국의 일관되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훈련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민족을 또다시 전쟁의 불 속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미국의 대북선제공격연습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미국 정부에 스텔스전폭기의 작전계획 5026 숙지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동원된 스텔스전폭기를 즉각 철수시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7월 1일 민주노동당,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통일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