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17][속보] 내년도 KMH사업 예산 전액 삭감될 듯, 평통사 '헬기사업 킬러'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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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통사가 줄기차게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온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삼각될 듯합니다. 기획예산처 국방담당 실무자는 오늘 오전, 평통사와의 통화에서 국방부가 KMH사업관련 내년도 연구개발비로 책정해 요구한 200억원이 전액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9월 10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 정책 토론회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평통사는 지난 2001년도에 대형 공격용 헬기사업 차기년도 예산을 국회가 전액 삭감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업을 중단시킨 바 있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F-15K도입 반대운동을 국민적 운동으로 발전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KMH사업 예산 전액 삭감이 확정된다면 평통사는 무기도입반대투쟁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를 쌓게 되면서 '헬기사업 킬러'라는 별칭을 얻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KMH사업의 완전 폐기 또는 변형 추진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SAM-X사업인 패트리어트(PAC-Ⅲ)도입 예산 348억원에 대해서는 내부 논란이 있어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방예산은 주중에 기획예산처에서 확정되어 다음주(21일)에 대통령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돼 10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간 평통사는 국방예산 삭감을 요구하며, 전력사업 중에서도 가장문제가 있는 몇가지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천을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관련부처는 평통사가 문제 제기하는 사업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면밀히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통사는 KMH사업을 비롯하여 불요불급한 무기도입을 위해 국방비을 증액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막아내기 위해 끈질기게 실천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의 실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