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29][보도자료]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편입을 의미하는 차기유도무기(SAM-X)도입 사업 폐기 촉구 긴급 기자회견 보도자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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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신 : 각언론사 사회부, 국방부, 국회출입 담당 기자 ■ 발신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군축팀(담당:02-712-8443 이경아 011-9654-0747) ■ 제목 :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편입을 의미하는 차기유도무기 (SAM-X)도입 사업 폐기 촉구 긴급 기자회견 보도자료 ------------------------------------------------------------------------------------------ 2004. 11. 29. 보 도 자 료 1. 노회찬의원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네트워크,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등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오전 10시, 국회 기자실에서 ‘차기유도무기(SAM-X)사업 폐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2005년도 국방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안에도 없던 차기유도무기(SAM-X, 기종 :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 사업을 추가하고 그 예산으로 100억원을 증액 한 것과 관련하여 기술적 문제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없는 무기에 예산을 배정한 것은 혈세낭비라고 주장하였다. 3. 또한 이들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체제(MD)의 대표적 MD무기로서 국방부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하는 것은 미국이 추진하는 MD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류중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 예산 100억원을 예결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 할 것을 주문하였다. 4.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세균 예결위원장을 면담하고 예결위 소속 의원 전원에게 ‘SAM-X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을 중단 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5. 한편 정부의 MD참여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MD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과 관련에 논란이 예상된다. 6.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 평통사 홍근수 대표,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참여연대 이태호 실장, 사회진보연대 박준도 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