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6] [평화군축집회 보고] '국방예산 문제점을 쉽고 간결하게 소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실천 해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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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차 평화군축집회
국회는 국방예산 삭감하고 민생복지예산 확충에 나서라!
2010. 10. 26(화) 낮 12시/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
10월 25일 부터 2011년도 국방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됩니다. 2011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은 올해 29조 5,627억 보다 5.8%증액된 31조 2,795억입니다. 국방예산이 30조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같은 북한의 국지전, 비대칭적 위협에 대응하자면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 및 예산소요는 한국군 전력이 대북 절대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결여한 것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민생복지예산을 확충하자면 불요불급한 국방비 삭감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평통사와 민주노총, 진보신당등이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군비축소와 민생복지예산 확충을 촉구하는 106차 평화군축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OECD 국가중 최고수준 국방비, 최저수준 복지비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 매년 미군에 1조 9천억원씩 퍼주는 나라? 우리나라! 주정숙 부천평통사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오혜란 평통사 평화군축팀 팀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11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공정사회’,‘서민희망/미래대비예산’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말뿐이다. 방위비분담금 중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의 경우는 예산편성의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312억원이나 편성되었다. 진짜 공정사회가 되려면 최소한 이런 불법예산을 삭감해 고통 받는 서민복지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최창준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평통사 집회에 많은 것은 배운다. 6.2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선택했다."고 소개하면서 "국방예산의 증액은 평화를 선택한 국민의 뜻을 180도 거스르는 행위다."라고 국방예산 삭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지금은 MD, PSI참여 국방비 인상등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금강산 관광 재개, 대북 쌀지원, 하나로 건강보험등 평화와 복지에 예산을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노동당도 사회단체와 함께 열심히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 발언하는 민주노동당 최창준 위원장(왼쪽)과 공무원노조 안병순 교육위원장(오른쪽) 집회에 참가한 안병순 공무원 노조 교육위원장은 "지방재정에 대부분이 주민들의 복지로 사용되는데 정부에서 지방교부금이 줄어들면 주민들의 복지혜택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민생파탄, 경제파탄, 재정파탄, 남북관계파탄, 노동관계 파탄,등 현 정부는 파탄 투성이다."라며 "파탄의 위기를 국민적 분노로 연결시켜 전쟁비용예산은 계속 감축시켜 평화유지비용으로, 서민복지비용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 불법, 낭비, 평화역행 예산만 줄여도 20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불법 CDIP 예산, 골프장 건설 예산만 줄여도 서울임대주책 지원비가 나와요 2011년도 국방예산안에는 대인/대전차지뢰(최소 122억)과 확산탄 도입예산(최소 633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고 반인도적인 예산을 삭감하고 서민복지예산을 확충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승현 부장은 "확산탄과 대인지뢰는 국제적으로 모두 금지되어있는 무기로써 그 피해대상이 대부분 민간인이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대인지뢰에 경우 2000년도 이후에 47명이 민간인이 죽거나 다쳤다.'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뢰밭의 고향' 이라는 말은 미국 도시사전 사이트에 KOREA를 넣으면 첫 줄에 나오는 문구다. 한반도가 확산탄과 대인지뢰에 의해서 대량으로 피해를 입을수 있는 지역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승현 부장 발언에 이어 참가자들은 국방예산 삭감과 서민복지예산증액을 표현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국장이 국방비 삭감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낭독하였습니다.
 △ 국방비 증액은 서민들을 힘들 게 하고, 군비 감축은 서민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집회 후 신재훈 회원은 “집회 내용 준비하랴 실무 준비하랴 어려웠을 터인데 어려운 국방예산 문제점을 짧으면서도 쉽게 설명되어 너무 좋았다”는 의견을, 인천 이정욱 회원은 "오늘 집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어떻게 실천해야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실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국방비 증액은 대북 방어가 아닌 선제공격과 침략, 무력흡수통일을 위한 한미연합전력구축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국방비 삭감투쟁은 이명박 정권의 기반을 허물고 평화와 통일, 복지로 나아가는 전제를 마련하는 투쟁이라는 의의를 갖습니다.
 △ 국방비 삭감을 촉구하는 서한 낭독, 회원여러분 12월초 까지 진행되는 국방예산 삭감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더 노력하는 평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