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9] [기자회견] 문민통제와 국방개혁에 역행하는 사실상 통합사령부로서의 합동군사령부 신설 방침을 철회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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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령부 신설 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
문민통제와 국방개혁에 역행하는
사실상 통합사령부로서의 합동군사령부 신설 방침을 철회하라!
사실상 통합사령부로서의 합동군사령부 신설 방침을 철회하라!
2010년 12월 29일(수) 오후 1시, 국방부(합참) 정문 앞
12월 29일 오후 3시, 국방부는 청와대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평통사는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내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된, 합동군사령부 신설 방침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방부는 합동군사령부를 신설하고 기존의 육,해,공군 본부를 육,해,공군사령부로 개편하여 합동군사령관이 육,해,공군을 지휘하도록 하는 군 상부구조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신설되는 합동군사령관은 합참의장의 기존 군령권에 더해 인사, 군수 등 군정권을 추가로 행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사실상 통합군 체제와 다를 바 없는 합동군사령부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와 국방개혁을 완전히 좌초시키고 정치와 국가사회, 나아가 한반도 안정을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취지발언에 나선 오혜란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은 합동군사령부 창설이 군에 대한 문민통제에 역행하며 군 상부구조를 옥상옥으로 만들어 군 개혁을 무위로 만들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대북 붕괴 및 흡수통일정책을 표방하고 이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능동적 억제를 국방정책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합동군사령부를 신설하는 것은 능동적 억제전략을 실현할 군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장악당해 전투조직이 아니라 행정조직으로 전락한 채 한미연합사의 지원기구 노릇을 해 온 합참은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명실상부한 전투사령부로 자리매김을 하면 굳이 합동군사령부 창설이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작전통제권 환수를 2015년으로 미뤄 놓고 합동군사령부와 같은 기구를 신설한다고 해서 우리 군이 본연의 전투사령부를 구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권이 명실상부한 한국군의 전투사령부를 구축하려고 한다면 전시작전통제권부터 즉각 환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약화시켜 국방개혁을 후퇴시킬 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를 가중시킬 능동적 억제전략과 그 실현 도구가 될 합동군사령부 창설의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장 뒤편으로, 헌병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맞기 위해 국방부 정문을 열심히 닦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문을 닦는다고 국방부가 달라질 지, 한 해를 마감하면서 국방부와 현 정권의 한심한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야 하는 참가자들의 마음은 분노를 넘어 답답하고 착잡할 뿐입니다.
김강연 인천평통사 교육부장의 사회로 오혜란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의 취지발언과 명진 평통사 고문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된 이 날 기자회견에는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명진, 정혜열 평통사 고문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박봉자 회장, 인천과 서울평통사 회원, 사무처 실무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