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1]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 즈음한 손팻말 행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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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3천억원 국민혈세 낭비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중단하라!
1조 8천억원 국민혈세 낭비 대형공격헬기 도입사업 중단하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반대 미사일 도입 및 개발사업 중단하라!
방위사업청 앞 국정감사에 즈음한 손팻말행동
오늘은 방위사업청의 국정감사 날입니다.
평통사는 10시에 있을 국정감사 회의에 맞춰 9시경 손팻말 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일일이 의원들을 확인하는 관계자들의 모습이 의원들의 비위를 맞춰보려는 행동 같았습니다.
지나가는 몇몇 국회의원들은 평통사의 구호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1시간여의 손팻말 행동을 마치고, 집회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한편,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진행 도중 한기호 의원이 “이적단체 평통사가 오늘 아침 방위사업청에서 시위를 하던데...” 라
며 평통사를 왜곡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한기호 의원 보좌진에게 항의전화를 했고, 국정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한기호 의원 발언에 대한 지적과 정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기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의 이전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평통사가 이적단체는 아니고, 지금 이적단체로 수사 받고 있는 단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허위 발언입니다. 평통사는 이적단체 판결은 물론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수사 받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발언하는 모습이 무책임하고, 경악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허위 발언입니다. 평통사는 이적단체 판결은 물론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수사 받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발언하는 모습이 무책임하고, 경악스러웠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또다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한편, 한기호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재정정을 요구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오후 국감에서 재정정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허위사실로 평통사를 매도하는 한기호 의원에 대해 두 차례의 정정 발언을 하도록 함으로써 평통사는 작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평통사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한기호 의원이 대형무기도입 중단을 요구해 온 평통사를 이적단체로 왜곡하고, 색깔론을 펼치는 것은 대형무기도입사업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 '이적단체' 동조 혐의를 뒤집어 씌워 발언을 위축시키려는 데 그 의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안 자체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공세와 색깔론으로 국감장을 먹칠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목적을 훼손하는 매우 치졸하고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한기호 의원이 대형무기도입 중단을 요구해 온 평통사를 이적단체로 왜곡하고, 색깔론을 펼치는 것은 대형무기도입사업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 '이적단체' 동조 혐의를 뒤집어 씌워 발언을 위축시키려는 데 그 의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안 자체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공세와 색깔론으로 국감장을 먹칠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목적을 훼손하는 매우 치졸하고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부여된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색깔론을 퍼트릴 권리를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색깔론을 퍼트리는 불성실하고 무책임하며 불순한 자격 미달의 의원은 하루 빨리 퇴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