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11] 2014년 국방예산 삭감 국회 진정서
평통사
view : 3432
2014년 국방예산의 주요 문제점을 정리하여 국회에 국방예산 삭감을 바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4년도 국방예산(정부요구안)의 주요 문제점
1. 내년도 국방예산의 주요 쟁점 3
2. 국방비는 적정수준을 넘겨 우리 국민과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다. 3
3. 국방비를 재정증가율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말은 사실상 복지공약 이행 포기선언이다. 6
4. 2014년도 인건비 문제점 8
5. 장병의 복무여건 개선이 국방비 증가의 이유가 될 수 없다. 10
6. 방위력개선비 증액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서 불필요한 군비증강을 초래한다. 12
7. 국회에 바란다.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