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 4. 25] 9차 NPT 평가회의_사전 NGO 대회 폐막 전체회의 '한반도 평화협정을 통한 비핵화 가능성을 제기'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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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4시 반부터는 사전 NGO 대회 폐막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어제 개회 전체회의 때보다는 조금 더 늘어 40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폐막 전체회의는 "운동조직과 미래를 위한 활동" 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그 첫 연설은 평통사의 청년 대표로 김한나 양이 하였습니다. 



김한나 양은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연설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래는 발표문 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그 가능성은 있는가?  

2013년 봄, 북미는 핵전쟁 일보 직전까지 치달았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늘리고 있으며, 자국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하였다. 
이러한 비관적 상황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는 가능한가?   그렇다. 그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여전히 확고하다는 데 그 희망이 있다.
북한은 2013년 6월 16일, 국방위원회 ‘중대 담화’와 2013년 10월 23일 외무성 성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밝혀 왔다. 
북한의 이러한 한반도 비핵화 입장은 모두 북한이 2012년 4월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한 이후 나왔다. 또한 이는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과 핵사용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북한의 핵폐기 조건은 의외로 간단하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원인이다. 원인을 해결하면 결과도 해결된다.  

대북 적대정책 폐기는 미국의 이전 행정부가 취했던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다. 클린턴, 부시 행정부는 대북 NSA를 제공했으며, 북미 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합의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케리 국무장관은 2013년 10월 3일, “… 북한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케리 장관의 이 발언은 북한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결국 한반도 비핵화는 오마바 행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처럼 동북아 MD와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에 매달리며 동북아에서 냉전적 대결 구도를 확대 재생산해 나간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한층 강화되어 한반도 비핵화는 물 건너 갈 것이다.    
이와 달리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의 길을 간다면 동시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도 달성할 수 있으며, 동북아 비핵지대로 나아갈 수 있다. 
북한의 핵폐기 입장은 NPT 안팎의 어느 핵국가들의 입장에 비해 전향적이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한반도 비핵화를 앞당긴다. "

김한나 양의 당당한 연설에 참가자들이 힘찬 박수로 화답하였습니다. 

이어, 폐막 전체회의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래는 발언 요약입니다. 
라이너 브라운 변호사(핵무기에 반대하는 변호사 국제 연합) :  "세계에서 핵무기의 개발 및 현대화의 움직임이 줄어들기는 커녕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현재, 더이상 정부에 호소하거나 로비활동을 할 시기는 지났다." "핵개발/핵실험이 주춤하였다고 말해지는 1980년대 또는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던 직후인 2000년대의 경험으로 보아, 전세계 시민들이 정부의 인도적 처사에 호소하기 보다는 이런 국제 행사를 통해 각계의 다양한 분야의시민운동이 서로 교류하여, 유럽중심을 극복하고 반핵운동을 다양하게 접목시켜나가야한다." "첫째, 일본 원폭피해자들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자, 둘째, 핵무기와 현대화에 반대해서 거리에서 시위를 하자 세째, 군사주의, 전쟁, 국방비 증강에 반대하는 세계 시민운동을 만들고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활동들을 벌여나가자"

마이클 맥피어슨(미국 평화 재향군인회) : "지금 현재 국제평화회의장 내에서도 아프리카계 흑인과 남미출신의 라틴계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적다. 우리는 어떻게 현재 평화운동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지 우리의 태도를 검토하고 자성해야한다" "자신이 평화운동에 뛰어들기전, 몇몇 환경운동가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이 다른 부문운동보다 훨씬 더 주요하다하는 식의 태도를 보였고 그런 태도때문에 환경운동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더 멀어지게 되었다며, 평화운동은 앞으로 다른 부문운동과 접목하고 세력을 확장시켜나가야한다"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을때에는 민주당의 세력과 연합하여 정부의 전쟁정책에 반대하는 평화운동세력이 커졌으나, 오바마가 집권한 후, 민주당이 외려 호전세력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운동세력이 축소되었으나, 이제 새롭게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를 포함하는 운동으로 발전해나가야할 것이다. "
 
교쿄 니시카와 (일본 신여성연합) : "신여성이라는 단체는 켄슈쿄에 소속되어 150,000 회원과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11년부터 핵무기의 완전한 금지, 아베정권의 집단자위권행사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1,500명이 원수협에서 왔고, 200명이 자신의 지역에서 왔다. 최근 2011년의 지진과 후쿠시마의 재난을 거치고 우익세력이 아베정권하에서 커지면서 더욱 활동이 힘들어지고 있다.  150만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아베정권은 일본을 더욱 무장화하고 있고 전쟁의사를 밝히고 있다." "젊은 세대들이 원폭의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도록 국제회의에 참가하도록 하여 마샬제도의 문제나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배우게 하면서 진실에 눈을 뜨고 변화를 창조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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