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 11. 24] 고급장교 감축! 방산비리 척결! 163차 평화군축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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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2016년 국방예산에 대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방예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장성인건비와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편 국방부가 방산비리 근절대책을 10월말에 제시했지만 방산비리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63차 평화군축집회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초과 운영되는 장성 정원의 감축과 인건비 삭감, 방산비리의 근본적 척결을 촉구하였습니다.  


평통사는 국방예산 뉴스를 통해 지난 10년간 장성직위가 포함되어 있는 12개의 군단, 사단이 해체됐지만 장성 정원과 인건비는 그대로이며, 2016년에도 최소 5명의 장성 정원이 줄어야 하지만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장성정원은 지난해와 동일하다며 장성 정원의 감축과 인건비 삭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국방예산 뉴스를 통해 국회 국방위원회가 방사청 장성 3명을 포함해 준장 4명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국방 예산안을 의결했지만 국방부는 준장 네 명을 바로 전역시킬 수 없으므로 임기를 마칠 때까지 각 군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급여를 지불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자신의 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국회의 예산 심의권도 무시하는 국방부의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국방예산 뉴스에 이어 방산비리의 척결 촉구와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에서 일방적인 미국편들기를 하고 있는 국방부를 규탄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평통사는 발언을 통해서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방위사업청이 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군 조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방위사업청의 문민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가 남중국해 문제에서 일방적인 미국 편들기에 나선다면 한국은 대 중국관계와 국제사회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일본이 자위대 군함을 ‘항행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독도 12해리 안으로 진입시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 지배와 12해리 영해 주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더라도 이를 용납해야 하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평화군축집회는 40일째 미국의 탄저균 불법 반입, 실험, 훈련 규탄 실천을 이어가고 있는 평택 현장 투쟁 상황 보고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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