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 6. 28] 대북선제공격무기 도입 예산 삭감 촉구 170차 평화군축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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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차 국방부 앞 평화군축집회

"대북 선제공격무기 도입 예산 삭감하라!"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 즉각 공개하고, 주한미군에게 책임을 물어라!"


오늘 170차 평화군축집회는 정오에 열린 ‘한미일 MD 훈련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에 이어 열린 관계로 평시보다 30분 늦게 시작하며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국방부 앞에서 힘차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평화군축집회에서는 대북 선제공격무기 도입 예산 삭감과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열렸습니다.


뜨거운 날씨에도 국방부 앞에서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


참가자들은 발언을 통해 국방부가 지난 10일 2017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전년보다 5.3% 증가한 40조 8,732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짚으며 제출한 요구안에서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문제를 하나하나 제기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방위력개선비를 살펴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킬체인과 KAMD 체계 구축을 위해 2016년 대비 4.8% 증가한 1조 5936억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안에는 글로벌호크 도입과 군 정찰 위성 확보,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개량, 아파치 대형 공격헬기, 차세대 전투기 F-35A 도입 예산 등 미사일방어와 킬체인 등 대북 선제공격무기 도입을 위한 많은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 우리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위협을 높이는 국방부의 국방예산 요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반성은 커녕 오히려 이렇게 대결과 전쟁을 부르는 대북 선제공격무기 도입 예산을 요구하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예산안 삭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쟁위협 높이는 선제공격무기 도입하려는 국방부 규탄


녹색연합 활동가의 두 번째 발언에서는 주한미군의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와 심각한 환경오염 상황에 대한 주한미군의 은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은 뒤로한 채 주한미군을 변호하고 비호하는데 앞장서는 국방부를 규탄하였습니다. 

지난 16일 법원은 서울 용산미군기지 지하수 오염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용산미군기지는 2000년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과 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 유류 오염 사고 등 이미 많은 환경오염 사고가 일어났고, 현재도 오염이 진행 중이라며 기준치를 재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오염 기준치의 수백에서 수천배에 이르는 독성물질이 주한미군기지에서 검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해 정확한 정보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주한미군은 이를 감추고 은폐하며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런 주한미군의 태도에 대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히 항의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해야 할 국방부는 오히려 앞장서서 주한미군의 입장을 대변하고 비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굴욕적인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국제적 기준인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의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뒤편 고층 빌딩 월드마크 있는 지역도 2006년에 용산미군기지 유류 오염사고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방부를 향해 힘찬 구호와 함성으로 우리의 주장을 더욱 힘있게 외치며 170차 평화군축집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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