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 11. 30] 9.19 군사합의서 이행 촉구 193차 평화군축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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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서 이행 촉구! 193차 국방부 앞 평화군축집회 
2018년 11월 30일(금) 12시 국방부 정문 

남과 북은 지난 9월 19일 군사분계선 일대의 지상, 해상, 공중에서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9.19 군사합의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11월 1일을 기점으로 ‘모든 공간에서의 상호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되었고, 특히 오늘(30일)은 시범철수하기로 합의한 비무장지대(DMZ)내 GP(감시초소)파괴와 DMZ 공동 유해발굴 지역인 화살머리고지 일대 지뢰제거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남북 철도 공동 조사 사업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수구보수세력은 9.19 군사합의서를  ‘안보참사, 항복문서’라며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1월 30일 국방부 앞에서 평화군축 집회를 열고 국방부에게 수구 보수 세력의 준동에 흔들리지 말고 9.19 군사 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9.19 군사 합의서 이행 등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실현해나가기 위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고, 9.19 군사합의서의 이행을 가로막는 대북 선제공격 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고 국방예산 대폭 삭감, 한미일 MD 체계 및 동맹 구축 중단에 나서야 한다고 국방부에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OX 피켓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국방예산 삭감 등은 O를 
군비증강과 대북제재 등은 X를 드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서는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 것으로 적대와 불신으로 첨예한 군사적 대결을 벌여 온 한반도에서 드디어 확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담대한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9.19 군사합의서는 앞으로 보다 진전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를 줄이는 군축으로 나아가기 위한, 즉 새로운 평화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가교인 것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 같은 9.19 군사합의서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과 일부 보수인사들은 군사합의서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안보해체니, 국방 붕괴니, 국가적 재앙이니 하는 전혀 근거도 없고, 철이 지난 안보 공세를 펴면서 9.19 군사합의서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집회 참가자들은 “군사적 적대와 군비증강, 국방예산 증액 속에서는 평화와 번영, 통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의 시대가 올 수 없다. 국방부도 보수 수구세력의 준동에 좌고우면 하지 말고 군사합의서 전면 이행에 나서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9.19 군사합의서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국방부가 취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제기를 하였습니다. 

우선 9.19 군사합의서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서는 조건 없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합니다.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한, 우리 군은 군사전략과 작전계획, 군사연습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결국 미군의 간섭으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이 전향적으로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집회 참가자들은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조건을 내세우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후에도 한미연합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의미를 속빈 강정으로 만들고 있다.” 고 규탄하면서 “대미 종속적인 세계 유일의 통합형 연합지휘체계인 한미연합사를 즉각 해체하고 아무런 조건과 전제 없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습니다.  

1980년대~1990년대 유럽에서 성과가 있었던 군사적 신뢰구축(CSBM)과 재래식 군축(CFE 조약)이 나토의 동진(동맹의 확장)과 유럽 MD(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으로 인하여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동맹 유지와 MD 구축이 신 냉전적 대결을 불러들이는 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회참가자들은 “남과 북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재래식 군축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을 위한 한국 배치 사드를 철거하고 SM-3 미사일 도입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를 향해 9.19 군사합의서 전면이행! 국방예산 삭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촉구하는 참가자들 >

또한 9.19 군사합의서의 이행과 올바른 국방개혁을 추진을 위해서는 국방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방예산을 작년대비 8.2%가 인상된 46조 7,000 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했다고 제기하면서 이명박근혜 정부때 보다도 높은 증가율로 11년 만에 최고 인상율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방예산의 대폭 삭감을 촉구하면서 “국방부가 국방예산의 증액을 계속 추구한다면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9.19 군사 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며 “국방부가 진정으로 9.19 군사 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3축 체계 구축 사업을 중단하고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 요구를 외면하는 국방부(해군본부)에 맞서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국방부지부 노동자들>

한편 국방부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 인도에서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국방부지부의 농성 투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국방부 지부는 국방부가 운영하고 있는 체력 단력장(골프장, 헬스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평화군축집회를 마치고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국방부 지부 농성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국방부지부 노동자들은 “군 장성과 예비역 장성, 그 가족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군 골프장은 그린피(골프장의 코스를 사용할 때 치르는 돈)가 2만원으로 아주 저렴(일반 대중 골프장의 그린피 13만원)하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될 수 없음에도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동결하고, 처우개선도 추진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농성에 나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함영록 지부장과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국방부 지부 노동자들>

특히 군 골프장은 현역이 아니라 예비역이나 배우자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국정감사에서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은 이에 대하여 “군 내부 에서는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군 골프장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예비역 장성과 영관급 장교들이 반대하고 있다.” 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함영록 지부장은 “군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최저생계비 조차 보장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역 장성과 영관급 장교가 맡고 있는 군 골프장 사장은 연봉으로 5,000~6,000만원을 받고 있으며, 군인연금으로도 3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군 장성과 고급장교의 특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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