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5/03/31][직도상황 속보(6신 추가)] 군산직도폭격장 폐쇄 전북도민대책위 결성을 위한 회의 결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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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신] 군산직도폭격장 폐쇄 전북도민대책위 결성을 위한 회의 결과 (전북평통사 조광수사무국장)
@ 일시와 장소, 참여자
군산직도폭격장폐쇄를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대책위 결성을 위한 대표자회의가 2005년 3월 30일 오전10시 전농전북도연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평통사(조광수사무국장), 전북민중연대회의(이세우대표),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윤철수사무국장), 민주주의민족통일전주완주연합(박기수집행위원장), 반미여성회(임현화회장, 김미애조직국장), 민주노총전북본부(이창석대협부장), 공무원노조전북본부(최동호본부장), 전주환경운동연합(김진태사무처장. 최두현녹색도시국장), 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준형집행위원장), 민주노동당전북도당(염경석위원장), 익산역미군폭격희생자유족회(이창근대표), 전북여연(김성희평화통일위원장), 전농전북도연맹(박귀열사무처장),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염경형실장, 이선화간사), 김민아(도의원), 전북통일연대(이강실공동대표, 이민아사무처장, 이현석총무부장) 등 약 3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다음의 회의 결과입니다.
- 명칭은 ‘군산직도폭격장폐쇄를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대책위’로 하고, 약칭을 ‘직도전북대책위’로 하기로 함.
- 구성 중 주요연대단위로 제안한 3개 단체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같이 할 수 있을지를 타진하고 가능하면 연대하기로 함.
- 각 연대 단체 외 개별 참여 단체 - 전농전북도연맹, 전북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전북본부, 공무원노조전북본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반미여성회, 익산역미군폭격희생자유족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주완주연합, 전주환경운동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노동당전북도당,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남이랑북이랑
- 조직에서 공동대표회의는 참여단체와 지역인사로 구성하기로 함.
- 상임공동대표는 주요연대단위 대표로 구성하기로 하여 3~4명(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참여는 추후 결정)으로 구성하기로 함.
:민중연대회의-이세우대표,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문규현대표, 전북통일연대(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추후결정

- 집행위원장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하고 주요연대단위에서 한명씩 내어 구성하기로 함.

- 사무실은 전주에 두기로 함.
- 중점사업방향 중 “(5) 직도폭격장 사용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환경파괴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적극 대처한다.”를 첨부하기로 함.
@ 다음은 사업방향 및 사업계획입니다.
Ⅰ. 경과보고
3월 2일(수) 새전북신문 보도 “매향리 쿠니사격장 군산 직도로 옮긴다. 한미 잠정합의”
3월 7일(월) 기자회견(1차)
3월17일(목)~19일(토) 직도현지조사
참여단체 :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1명), 전북평통사(2명), 전북통일연대(1명)
3월18일(금) 직도 관련 기자회견(2차)
3월24일(금) 직도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및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1) 시급히 대책위를 구성해서 대응한다.
일 시 : 3월 3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농업인회관 3층
형 식 : 10시에 대표자회의를 하고 11시에 결성 기자회견을 갖는다.
2) 대책위 구성에 관한 사항은 몇 개의 단체에 위임 한다.
위임 단체 :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통일연대, 전주환경운동연합
3월24일(금) 대책위 구성을 위한 위임단체 회의 - 회의결과 안건상정
Ⅱ. 안건토의
1. 명 칭 : 군산직도폭격장폐쇄를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대책위
2. 구 성 ① 주요 연대단위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연대단위에 포함된 단체라해도 실무력이 담보되고 결의가 있는 단체의 경우 개별참여를 보장하고 그 외 단체의 참여는 열어둔다.
② 주요 연대 단위 :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통일연대
③ 각 연대단위별로 주요 단체의 개별 참여를 확인하기로 함.
3. 조 직
① 공동대표회의 : 참여단체 대표로 구성한다.
② 상임공동대표 : 주요 연대 단위에서 한 명씩 내서 3인으로 구성한다.
④ 실행위원회 : 실무를 전담하고 실제 활동을 전개할 결의가 가능한 단체 3~4인으로 구성한다.(실행위 운영과 활동을 위해 실행위에서 논의하여 사무처장, 상황실장을 둔다)
4. 활동방향과 사업계획
1) 매향리 폭격장 직도 이전의 배경
(1) 매향리 폭격장 직도이전의 정치군사적 배경
① 한미동맹의 성격 전환, 미군재편 및 신속대응전략 구상
- 대북한 방위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을 대중국 포위동맹으로의 전환. 결국 한미동맹의 전환은 미군의 해외작전에 대한 한국군의 동원을 제도화, 일상화할 뿐만 아니라 남한지역을 자신들의 군사작전의 전초기지화하려는 것임.
- 이를 위해 미국은 주한미군을 아태지역 어디에나 언제든지 개입이 가능한 신속기동군으로 바꾸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전력증강을 구체화되고 있음.
② 미군재편 및 전력증강을 위한 시도들
- 2차 포타회의(롤리스 부차관보 : 전체적인 과정이 종료되면 90%의 한반도 방어위주가 지역방어와의 공통영역이 85-90% 교차)
- 한미연합 C4I 현대화
- MD 무기구매 및 기지 설치 협상이 2005년부터 시작될 예정임. 이미 패트리어트 미사일부대 배치, 이지스함 배치 등으로 MD기지화가 시작되었음.
- 평택 미군기지 확장 공사 및 군산기지 첨단공군기 배치 본격화

(2) 매향리 폭격장 직도이전의 현실적 배경
① 매향리 폭격장이 오랜 투쟁의 결과로 사회문제화 되어 있고 오랜 훈련으로 폭격장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 향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훈련장을 요구받고 있음.
② 직도사격장은 기왕에 한미공군이 사용해 왔으며 지리적 조건상 민원의 제기 등 사회문제화될 가능성이 적으며 자유롭게 훈련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
③ 현재 주한미군재배치와 전력증강사업을 통해 군산에 스텔스기, 공격용헬기, F15E 등 최첨단 공군기들을 배치할 예정인데 이들의 훈련장이 필요함.
2) 중점 사업 방향
(1)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영구주둔 명분을 주게 될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의 역할확대를 저지하는 관점속에서 제반사업을 진행한다.
(2) 소위 ‘한반도 안보 보장’을 빌미로 스텔스기. 공격용 아파치 헬기 ,F-15E 등 미공군의 최첨단 공군기들을 군산미군기지에 배치하려는 것을 저지한다.
(3) 지역주민 및 직도폭격장 이전를 반대하는 각계각층과 적극 연대하여 주한미군에게 안정적인 훈련장을 제공하게 될 매향리 폭격장 직도이전을 저지한다.
(4)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한국공군과 주한미공군이 직도폭격장을 사용해 왔고 이로 인한 많은 피해와 문제점이 발생해 왔으므로 폭격장의 완전 폐쇄를 목표로 한다.
(5) 대책위 활동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군산지역에서 지역 및 주민대책위를 시급하게 구성함으로서 구체적인 실천을 담보하기 위한 단위를 마련한다.
(6) 방송언론 및 ON-OFF LINE 상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직도폭격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임으로서 직도폭격장 문제를 전국화한다.
3) 사업계획
(1) 주한미군 역할확대 및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저지 사업
① 주한미군 역할확대를 제도화하기 위한 한미안보공동선언, 주한미군 출입규정의 선전물 제작 등 각종 선전 홍보사업을 통해 널리 알린다.
② 현 상호방위조약 상의 미군의 일방적 주둔권의 폐기를 요구한다.
③ 외교차관급 고위전략 대화, SPI 및 부속회의,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대응 및 각 회의 일정에 맞춰 기동성 있게 집회, 기자회견, 1인시위 등을 조직하며 면담, 언론 기고 등을 사전 배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농성 등 더욱 완강한 투쟁을 진행한다.
(2) 최첨단 공군기 군산미군기지 배치 및 기지 확장 저지 사업
① 미군재배치의 문제점, 최첨단무기 배치의 의도와 문제점, 등을 정리한 자료 제작 배포, 국내외투쟁사례조사, 주민이주절차 확인 및 대책 마련,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② 투쟁사업 : 정부와 미국을 상대로 한 집회, 기자회견, 면담, 항의서한 등을 통한 압박
(3) 매향리 폭격장 직도이전 저지 및 직도 폭격장 폐쇄 사업
① 청와대, 국방부, 주한미군 등 관련기관에 대한 항의방문, 국방부와 청와대 앞 집회 등을 통하여 폭격장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고 즉각 폐쇄할 것을 요구한다.
② 켐페인, 서명운동, 청원운동 등을 통해 직도 폭격장 폐쇄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일치시키고 지역민들이 구체적인 실천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우선적으로 불법사용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공군의 책임을 묻고 어민들의 정당한 조업행위를 막아온 내용을 중심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다.
④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단체들이 참여하는 지역대책위를 구성하고 이 대책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천을 벌여나간다.
⑤ 현재 주한미군 문제를 중심으로 투쟁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단체들과 연대하고 특별히 평택미군기지저지를 위한 평택대책위, 평택주민대책위, 전만규 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매향리 주민대책위 등과 긴밀하게 연대하고 공동으로 토론회, 피해자 증언대회, 집회 등을 갖는다.
■대책위의 활동 원칙
우리는 지역이기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활동과는 분명한 선을 긋고자 한다. 현재 전북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핵폐기장 유치나 새만금사업 등을 직도 문제와 연결하면서 폭격장 직도 이전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관점과는 입장을 달리하며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권과 안전의 보호”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모든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확고히 밝힌다.
■대책위의 사업 방향
1. 그동안 불법 폭격연습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환경 피해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벌여 적극 대처해나가며 직도 주변 어민들과 군산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벌이는 모든 활동을 지지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2.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직도폭격장을 사용해 온 국방부와 섬을 관할 보호해야 할 산림청의 직무유기에 대해 실효성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책임을 물으며 법률적 검토를 통해 주민 피해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더 나아가 폭격장의 완전 폐쇄를 위해 노력한다.
3. 지역주민 및 직도폭격장 이전를 반대하는 각계각층, 그리고 전국의 반전 평화세력과 적극 연대하여 주한미군에게 안정적인 훈련장을 제공하게 될 매향리 폭격장 직도이전을 저지한다.
4.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 번영을 위협하는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의 역할확대를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5. 소위 ‘한반도 안보 보장’을 빌미로 스텔스기. 공격용 아파치 헬기, F-15E 등 미공군의 최첨단 공군기들을 군산미군기지에 배치하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6. 방송, 언론 및 여러 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직도폭격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임으로서 직도폭격장 문제를 전국화한다.
직도의 불법사격장은 하루속히 폐쇄되어야 하며 매향리 국제폭격장 이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직도에 국한된 주장이 아니다. 이제 우리 땅 어디에도 미국의 침략전쟁을 위한 군사기지와 폭격연습장 설치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매향리에 매화가 다시 피어나고 직도에 갈매기가 다시 날아드는 그날까지 모든 반전 평화세력의 단결과 실천을 모아내자!
2005년 3월 30일
군산직도폭격장 폐쇄를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대책위
(전북통일연대, 전북민중연대회의,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민주노동당전북도당, 전북여성단체연합, 전교조전북지부, 공무원노조전북본부, 전주환경운동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주완주연합, 반미여성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익산역미군폭격희생자유족회,남이랑북이랑)
[클릭] 결성 기자회견문 보기
[5신] "직도 폭격장 폐쇄" 기자 회견을 가졌습니다.(전북평통사 조광수사무국장)
* "직도 폭격장 폐쇄" 기자 회견을 가졌습니다.
장소: 전주 농업인 회관 3층
시간: 10:30 ~ 11:30
내용: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체들의 대표분들과 기자들이 모여 시간에 맞추어 기자 회견을 시작 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를 본 전북 통일 연대 방용승 집행위원장님의 기자회견 취지를 알리는 말씀으로 기자회견을 시작 하였습니다.
첫 순서로 직도 폭격장 조사팀을 대표하여 "전북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전북평통사)" 조광수 사무국장이 고군산군도 직도 폭격장 조사결과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고 내용으로 직도 폭격장 조사팀의 구성과 목적, 직도의 예전 모습및 현재 모습, 한 국 공군과 미공군이 폭격장으로 직도를 사용한 실태, 지금까지 인명,소음,진동및 어업 피해등,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호소와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반응, 공군의 직도폭격장 불법 사용에 대한 문제및 주민들의 입장,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의 직도이전의 배경과 그 문제점,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직도 이전에 대한 각계의 입장, 향후 예상과 대응 방안등을 보고 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직도 폭격장 조사팀에서 제작한 사진및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습 니다. 영상물에선, 폭격장으로 사용되어 예전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게된 직도의 모습 과 말도및 방축도의 주민들이 피해에 한이 맺어 절규하는 모습, 너무나도 위험하게 직도 섬 곳곳에 널려 있는 포탄 파편및 불발탄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영상물을 통하여 자리에 모인 단체및 기자들에게 직도폭격장의 현 실태를 더욱 호소력 있게 전달 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직도폭격장 조사보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갖었습니다. 직도폭격장의 상태및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묻는 질문이 많았고, 직도폭격장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국방부에 대응 방법및 향후 직도폭격장의 폐쇄를 위해 시민단체들의 대응 방법을 묻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질문들엔 조사팀으로 직도에 다녀온 분들이 직도의 현 상태및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설명하였고, 불법적으로 직도를 폭격장으로 사용한 국방부및 직도 폭격장 폐쇄를 위한 시민 단체들의 향후 대책에 대한 것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및 직도폭격장 폐쇄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 하기로 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
질의 응답을 갖고 직도폭격장 폐쇄를 위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하여 직도폭격장의 실태및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전북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향후 직도문제가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열의를 보여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미군의 문제에도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서 우리 민중들이 너무나도 억울 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클릭] 직도 사격장 영상
[4신]직도사격장의 폭격훈련 중단 및 기자간담회
지난번 직도를 국방부가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와 확인이 있은 후 폭격훈련이 일단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말도에서 폭격훈련 시 들리던 소음이 들리지 않고 있으며, 공군측에서도 중단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훈련중단이 아니라 사격장을 즉시 폐쇄하고 어장을 어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평통사는 이를 항상 주시 할 것입니다.
지난번 직도를 직접 조사한 결과와 지금까지 평통사가 조사한 직도문제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자 간담회로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일 시: 2005년 3월 24일 오전10시30분
▷장 소: 전농 전북도연맹 사무실
▷주 최: 전북평통사
▷연 락: 조광수사무국장(010-4653-1838)
[3신] 고군산군도 직도사격장 조사결과 보고
1. 직도 사격장 조사팀
① 목적 : 매향리 미군국제 폭격장 이전과 관련하여 직도의 실태와 그 주변 섬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② 내용 : 직도사격장의 실태, 주민들의 피해사례, 폭격장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
③ 구성 : 전북 평통사 2인,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1인, 전북통일연대1인 등 총 4인
④ 일시 : 2005년 3월 17일부터 19일까지(2박3일)
⑤ 일정 : 17일(직도조사 및 말도주민들과의 간담회)/18일(방축도 주민들과의 간담회)
2. 직도는 어떤 섬인가?
① 행정구 역 :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 145번지
② 위 치 : 군산에서 약 66km, 말도에서 18km 정도 떨어져 있음.
③ 면적/높이 : 높이는 해발 66m이고 면적은 약 26,000평 임(공군공개내용).
④ 본래모습(주민들의 설명)
- 깍아지른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섬주변 수심이 깊어 배를 대기 어려웠다고 함.
- 주민들은 ‘직도’라는 이름보다는 ‘피암’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본래 갈매기들과 잡새들의 배설물이 많이 쌓여있었고 논에서 볼 수 있는 피가 온섬을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피암’이라고 불렀다고 함. 또한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수많은 갈매기들과 잡새들이 서식하고 있었다고 하며 이러한 연유에서 주민들은 ‘갈매기섬’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음.
- 직도주변의 유인도들인 말도(14가구 60여명), 방축도(65가구 160여명), 명도(31가구 80여명)의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직도에 쌓여있는 새들의 배설물과 새들의 알을 육지에 내다 팔기도 하였으며 보조식량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함.
- 암반위주로 형성되고 섬주변의 해수조류가 빠르다고 함(공군공개내용)
⑤ 주변섬들 : 직도주변에는 약 10km의 정도의 거리에 무인도인 ‘검도(흑섬)’이, 약 300m 거리에는 ‘소피도’라는 아주 작은 섬이 있으며 약 18-20km 거리에 유인도인 말도, 명도, 방축도, 장자도, 관리도 등이 있음.
3. 한국공군과 미공군의 폭격장으로서의 직도
① 공식명칭 : 직도훈련장(공군공개내용)
② 사용시기 : 직도훈련장은 1971년부터 현재까지 공군사격장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한미공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해상 실무장 폭격훈련장 임(공군공개내용).
③ 훈련내용
- 미군을 포함하여 훈련에 참여한 부대와 기종, 포탄의 종류 등 세부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음(공군은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힘)
- 한국공군과 주한미공군의 전투기, 폭격기, 헬기, 해군의 함정 등이 직도를 폭격장으로 사용해 왔으며 훈련시에는 함포탄, 항공투하탄, 훈련탄, 로켓탄, 기관포탄, 확산탄 등 각종 포탄들이 사용되어 온 것으로 추측됨. 특이한 사항은 주로 실무장 훈련을 해왔다는데 있음(주민들의 증언과 2000 녹색연합 환경조사보고서, 직도에 버려져 있는 파편잔해들과 불발탄 등을 통해 확인됨).
④ 현재상태
- 기간의 무수한 폭격으로 인해 섬의 높이는 상당히 낮아지고 기암절벽의 모양은 찾아볼 수 없으며 폭격으로 섬주변에 자갈밭이 형성되어 있음.
- 과거에는 배를 대기 어려울 정도였으나 현재는 소위 배를 접안시킬 수 있는 장부리가 곳곳에 형성되어 있음.
- 갈매기들의 서식지는 찾아볼 수 없고 파괴된 바위들과 무너져 내린 흙더미들만이 섬을 이루고 있었음.
- 섬 곳곳에는 폭탄들의 파편조각과 훈련탄, 그리고 불발탄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져 있었으며 커다란 절벽위에는 폭격훈련을 위해 그려놓은 표적이 있었음.
4. 지금까지의 피해사례
① 인명피해(구체적인 내용 파악 중)
- 97년 11월 직도서쪽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저인망어선 선원이 폭발물이 터져 피해를 당함.
- 2000년 2월 직도 인근해상에서 조업중이던 ‘형정호’의 선원이 불발탄이 터져 사망함.
② 소음피해(주민들의 증언)
- 직도를 훈련장으로 사용한 훈련기들은 말도와 명도, 방축도 상공을 낮게 날아 심각한 소음피해를 유발시켰 왔음. 주민들의 항의에 따라 현재는 항로와 고도를 조절하여 비행에 의한 소음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임.
- 하지만 여전히 실폭탄 훈련을 투하할 경우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에 진행되는 훈련에 의한 소음피해가 상당함.
③ 진동피해
- 실폭탄을 투하할 경우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심한 진동이 발생함.
- 박해열 말도 어촌계장님의 집에는 화장실의 타일이 부서져 떨어져 내렸고 방축도의 고순덕님의 집은 방에 균열이 일어났음.
④ 어업피해
-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내용으로서 직도가 폭격장으로 사용된 이래 주변에서는 일체 조업행위를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임.
- 유인도 주변의 어족자원이 점차로 감소되어 감에 따라 직도주변에서의 조업행위가 인근지역 어민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조업을 하고 있지 못함.
- 어민들이 직도 주변에서 조업을 할 경우 훈련을 나온 전투기들이 위협비행을 하는가 하면 해경과 공군에서 순시선이나 헬기를 띠워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왔음.
- 주민들은 이러한 제재에 상당한 공포감을 가져왔으며 조업도중 겁에 질려 그물을 잘라내 버리고 도망하는 일도 있었다고 함.
- 조사팀이 직도에 접근할 시기에도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위협비행을 하는가하면 신호탄 같은 것을 계속하여 떨어뜨리기도 하였음.
5.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호소와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반응
① 주민들의 대응(주민들의 탄원서와 증언)
- 지난 2000년도 이전까지는 많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지 못했음.
- 2000년 매향리 투쟁을 기점으로 군산수협 등 을 통해 기간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공군 등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함.
- 말도주민들이 중심이 되었던 요청의 핵심은 여러 가지 피해를 낳고 있는 직도사격장을 다른 육지 사격장으로 이전해 달라는 것이었음.
- 직도사격장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우선적으로 섬주변을 낮게 비행함으로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음.
② 관계기관인 공군의 반응
- 공군은 직도훈련장은 한반도 안보를 위해 절실하게 필요하므로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 낮게 비행함으로서 발생하고 있던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도와 항로를 조절하였음.
- 약 4-5년 전부터 주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집단적인 행동을 막기 위하여 년 1회 의료봉사, 라면, 세제 등 위로품 전달, 군산미공군기지 관람행사 등 을 진행해 오고 있음.
6. 공군의 직도사격장 불법사용에 대한 문제
① 불법적으로 사격장으로 사용되어온 직도
- 정읍 국유림 관리처의 최영선 관리계장에 따르면 주민들은 직도와 그 옆에 피도라는 조그마한 섬을 합쳐서 통상적으로 직도라고 부르며 이 피도는 국방부의 소유이고, 직도는 산림청의 소유임. 직도를 폭격장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아무런 행정적 조치가 없었음.
- 국방부 공보과와 공군본부 작전차장 윤우대령을 통해서도 직도는 국방부 소유가 아니며 이를 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 않았으며 공군이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함.
② 이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
-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해왔으며 오랫동안 훈련장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국방부 관리지역으로 알아왔음.
- 자신들의 땅도 아닌 곳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어민들의 정당한 조업행위를 막아왔다는 것에 놀라움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음.
7.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의 직도이전의 배경과 그 문제점
① 배경
- 매향리 폭격장이 오랜 투쟁의 결과로 사회문제화 되어 있고 오랜 훈련으로 폭격장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 향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훈련장을 요구받고 있음.
- 직도사격장은 기왕에 한미공군이 사용해 왔으며 지리적 조건상 민원의 제기 등 사회문제화될 가능성이 적으며 자유롭게 훈련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
- 현재 주한미군재배치와 전력증강사업을 통해 군산에 스텔스기, 공격용헬기, F15E 등 최첨단 공군기들을 배치할 예정인데 이들의 훈련장이 필요함.
② 문제점
- 현재까지의 훈련만으로도 많은 어민들이 생존권에 제약을 받아왔는데 이에 더하여 한국군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의 폭격훈련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주한미군까지 직도를 폭격훈련장으로 사용한다면 주민들의 생존권은 보다 심각하게 위협 받지 않을 수 없음.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공군 뿐만 아니라 일본, 필리핀, 괌 등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미공군기들이 훈련을 한다면 매향리 주민들이 겪어온 고통을 그대로 군산지역 어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임.
-미국이 세계적 차원에서 자신들의 군사패권주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택, 군산 등 우리 민족의 순결한 국토를, 우리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미국의 군사행동을 위한 전초기지로, 훈련장으로 전락시키는 것임.
8.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직도 이전에 대한 각계의 입장
① 주민들의 입장
- 현재까지의 피해도 심각한데 직도이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임.
- 기왕 문제가 된 이상 직도사격장의 완전 폐쇄를 요구할 것임.
- 어떤 보상이나 이주도 받아드릴 용의가 없으며 폐쇄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상시위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할 예정임.
② 공군의 입장
-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이전 문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임으로 추진할 예정임.
- 지난 18일 직도이전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갖고자 하였으나 해당 지자체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음.
- 산림청 소유인 직도를 폭격장으로 사용해온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행정적 절차의 미진함일 뿐이며 향후 법적 조건을 마련하기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
- 직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는 시기까지 잠정적으로 훈련을 중단할수 있으나 국방부 소유인 피도에 대한 훈련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필요하다면 피도를 훈련지로 삼아 계속하여 훈련을 진행할 예정임.
③ 해당지자체의 입장
- 현재 새만금방조제와 군산 핵폐기장 유치 등의 문제로 전북도와 군산시에서는 폭격장 이전을 상당히 완강한 태도로 반대하고 있음.
- 조만간 군산시 옥도면 시의원 등이 직도에 들어가 항의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함.
9. 향후 예상과 대응방안
① 예상
- 지금까지의 공군의 입장으로 볼 때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직도사격장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것으로 추정됨.
- 한국공군이 직도를 폭격훈련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의 직도이전도 강행할 것임.
- 주민들의 이주보상과 같은 적극적 대처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약간의 피해보상을 통해 이전 계획을 강행할 소지가 높음.
② 대응방안
- 우선적으로 불법사용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공군을 형사고발하고 훈련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어민들의 정당한 조업행위를 막아온 내용을 중심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필요함.
- 산림청이 직도를 국방부 땅으로 만들어주거나 훈련을 허가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산림청을 상대로한 대응이 필요함.
- 향후 직도이전 반대투쟁을 보다 조직적이고 대중적으로 힘있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관련대책위의 구성이 필요함.
[전북평통사 사무국장]
[2신] "국방부의 직도사격장 사용 불법으로 드러나"
17일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국방부의 직도 사격장 사용"이 불법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읍 국유림 관리처의 최영선 관리계장에 따르면
주민들은 직도와 그 옆에 피도라는 조그마한 섬을 합쳐서 통상적으로 직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피도는 국방부의 소유이고, 직도는 산림청의 소유입니다.
이 사실은 국방부의 공보과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방부의 직도 사용과 관련해서 산림청과는 아무런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유하지도 않고, 아무런 합의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즉시 사격을 중지하고 어장을 어민에게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사용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근 직도에는 미군의 훈련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주한미군의 폭격훈련도 즉시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1신] 금일(17일) 오전9시에 군산항에서 배를 통해 직도와 가장 가까운 섬인 말도에 들어갔습니다.
전북평통사 조광수 사무국장을 비롯해 통일연대,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민중의 소리기자 등 총 5명이 무사히 말도에 도착했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어제 많은 폭격훈련이 있었는데 오늘은 시민단체에서 온다고 하니 전혀 폭격을 안 한다고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군산기지에 항의전화를 했고 거기에서는 우리는 아니라고 대답한 것으로 봐서 미군의 폭격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일정은 말도 어촌계장의 낚시 배로 직도를 돌아볼 것이며, 저녁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근방의 가장 큰 섬인 방축도에 들어갈 것입니다.
공군 측은 원래 내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와 협의를 위해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도와 관련된 사항을 계속해서 속보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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