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31][직도상황 속보(6신 추가)] 군산직도폭격장 폐쇄 전북도민대책위 결성을 위한 회의 결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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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신] 군산직도폭격장 폐쇄 전북도민대책위 결성을 위한 회의 결과 (전북평통사 조광수사무국장)
@ 일시와 장소, 참여자 군산직도폭격장폐쇄를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대책위 결성을 위한 대표자회의가 2005년 3월 30일 오전10시 전농전북도연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평통사(조광수사무국장), 전북민중연대회의(이세우대표),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윤철수사무국장), 민주주의민족통일전주완주연합(박기수집행위원장), 반미여성회(임현화회장, 김미애조직국장), 민주노총전북본부(이창석대협부장), 공무원노조전북본부(최동호본부장), 전주환경운동연합(김진태사무처장. 최두현녹색도시국장), 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준형집행위원장), 민주노동당전북도당(염경석위원장), 익산역미군폭격희생자유족회(이창근대표), 전북여연(김성희평화통일위원장), 전농전북도연맹(박귀열사무처장),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염경형실장, 이선화간사), 김민아(도의원), 전북통일연대(이강실공동대표, 이민아사무처장, 이현석총무부장) 등 약 3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다음의 회의 결과입니다. - 명칭은 ‘군산직도폭격장폐쇄를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대책위’로 하고, 약칭을 ‘직도전북대책위’로 하기로 함. - 구성 중 주요연대단위로 제안한 3개 단체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같이 할 수 있을지를 타진하고 가능하면 연대하기로 함. - 각 연대 단체 외 개별 참여 단체 - 전농전북도연맹, 전북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전북본부, 공무원노조전북본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반미여성회, 익산역미군폭격희생자유족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주완주연합, 전주환경운동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노동당전북도당,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남이랑북이랑 - 조직에서 공동대표회의는 참여단체와 지역인사로 구성하기로 함. - 상임공동대표는 주요연대단위 대표로 구성하기로 하여 3~4명(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참여는 추후 결정)으로 구성하기로 함. :민중연대회의-이세우대표,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문규현대표, 전북통일연대(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추후결정 - 집행위원장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하고 주요연대단위에서 한명씩 내어 구성하기로 함. - 사무실은 전주에 두기로 함. - 중점사업방향 중 “(5) 직도폭격장 사용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환경파괴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적극 대처한다.”를 첨부하기로 함. @ 다음은 사업방향 및 사업계획입니다.
Ⅰ. 경과보고 3월 2일(수) 새전북신문 보도 “매향리 쿠니사격장 군산 직도로 옮긴다. 한미 잠정합의” 3월 7일(월) 기자회견(1차) 3월17일(목)~19일(토) 직도현지조사 참여단체 :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1명), 전북평통사(2명), 전북통일연대(1명) 3월18일(금) 직도 관련 기자회견(2차) 3월24일(금) 직도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및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1) 시급히 대책위를 구성해서 대응한다. 일 시 : 3월 3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농업인회관 3층 형 식 : 10시에 대표자회의를 하고 11시에 결성 기자회견을 갖는다. 2) 대책위 구성에 관한 사항은 몇 개의 단체에 위임 한다. 위임 단체 :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통일연대, 전주환경운동연합 3월24일(금) 대책위 구성을 위한 위임단체 회의 - 회의결과 안건상정 Ⅱ. 안건토의
1. 명 칭 : 군산직도폭격장폐쇄를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대책위
2. 구 성 ① 주요 연대단위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연대단위에 포함된 단체라해도 실무력이 담보되고 결의가 있는 단체의 경우 개별참여를 보장하고 그 외 단체의 참여는 열어둔다. ② 주요 연대 단위 :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통일연대 ③ 각 연대단위별로 주요 단체의 개별 참여를 확인하기로 함. 3. 조 직 ① 공동대표회의 : 참여단체 대표로 구성한다. ② 상임공동대표 : 주요 연대 단위에서 한 명씩 내서 3인으로 구성한다. ④ 실행위원회 : 실무를 전담하고 실제 활동을 전개할 결의가 가능한 단체 3~4인으로 구성한다.(실행위 운영과 활동을 위해 실행위에서 논의하여 사무처장, 상황실장을 둔다) 4. 활동방향과 사업계획
1) 매향리 폭격장 직도 이전의 배경 (1) 매향리 폭격장 직도이전의 정치군사적 배경 ① 한미동맹의 성격 전환, 미군재편 및 신속대응전략 구상 - 대북한 방위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을 대중국 포위동맹으로의 전환. 결국 한미동맹의 전환은 미군의 해외작전에 대한 한국군의 동원을 제도화, 일상화할 뿐만 아니라 남한지역을 자신들의 군사작전의 전초기지화하려는 것임. - 이를 위해 미국은 주한미군을 아태지역 어디에나 언제든지 개입이 가능한 신속기동군으로 바꾸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전력증강을 구체화되고 있음. ② 미군재편 및 전력증강을 위한 시도들 - 2차 포타회의(롤리스 부차관보 : 전체적인 과정이 종료되면 90%의 한반도 방어위주가 지역방어와의 공통영역이 85-90% 교차) - 한미연합 C4I 현대화 - MD 무기구매 및 기지 설치 협상이 2005년부터 시작될 예정임. 이미 패트리어트 미사일부대 배치, 이지스함 배치 등으로 MD기지화가 시작되었음. - 평택 미군기지 확장 공사 및 군산기지 첨단공군기 배치 본격화 (2) 매향리 폭격장 직도이전의 현실적 배경 ① 매향리 폭격장이 오랜 투쟁의 결과로 사회문제화 되어 있고 오랜 훈련으로 폭격장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 향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훈련장을 요구받고 있음. ② 직도사격장은 기왕에 한미공군이 사용해 왔으며 지리적 조건상 민원의 제기 등 사회문제화될 가능성이 적으며 자유롭게 훈련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 ③ 현재 주한미군재배치와 전력증강사업을 통해 군산에 스텔스기, 공격용헬기, F15E 등 최첨단 공군기들을 배치할 예정인데 이들의 훈련장이 필요함. 2) 중점 사업 방향 (1)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영구주둔 명분을 주게 될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의 역할확대를 저지하는 관점속에서 제반사업을 진행한다. (2) 소위 ‘한반도 안보 보장’을 빌미로 스텔스기. 공격용 아파치 헬기 ,F-15E 등 미공군의 최첨단 공군기들을 군산미군기지에 배치하려는 것을 저지한다. (3) 지역주민 및 직도폭격장 이전를 반대하는 각계각층과 적극 연대하여 주한미군에게 안정적인 훈련장을 제공하게 될 매향리 폭격장 직도이전을 저지한다. (4)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한국공군과 주한미공군이 직도폭격장을 사용해 왔고 이로 인한 많은 피해와 문제점이 발생해 왔으므로 폭격장의 완전 폐쇄를 목표로 한다. (5) 대책위 활동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군산지역에서 지역 및 주민대책위를 시급하게 구성함으로서 구체적인 실천을 담보하기 위한 단위를 마련한다. (6) 방송언론 및 ON-OFF LINE 상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직도폭격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임으로서 직도폭격장 문제를 전국화한다. 3) 사업계획 (1) 주한미군 역할확대 및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저지 사업 ① 주한미군 역할확대를 제도화하기 위한 한미안보공동선언, 주한미군 출입규정의 선전물 제작 등 각종 선전 홍보사업을 통해 널리 알린다. ② 현 상호방위조약 상의 미군의 일방적 주둔권의 폐기를 요구한다. ③ 외교차관급 고위전략 대화, SPI 및 부속회의,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대응 및 각 회의 일정에 맞춰 기동성 있게 집회, 기자회견, 1인시위 등을 조직하며 면담, 언론 기고 등을 사전 배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농성 등 더욱 완강한 투쟁을 진행한다. (2) 최첨단 공군기 군산미군기지 배치 및 기지 확장 저지 사업 ① 미군재배치의 문제점, 최첨단무기 배치의 의도와 문제점, 등을 정리한 자료 제작 배포, 국내외투쟁사례조사, 주민이주절차 확인 및 대책 마련,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② 투쟁사업 : 정부와 미국을 상대로 한 집회, 기자회견, 면담, 항의서한 등을 통한 압박 (3) 매향리 폭격장 직도이전 저지 및 직도 폭격장 폐쇄 사업 ① 청와대, 국방부, 주한미군 등 관련기관에 대한 항의방문, 국방부와 청와대 앞 집회 등을 통하여 폭격장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고 즉각 폐쇄할 것을 요구한다. ② 켐페인, 서명운동, 청원운동 등을 통해 직도 폭격장 폐쇄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일치시키고 지역민들이 구체적인 실천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우선적으로 불법사용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공군의 책임을 묻고 어민들의 정당한 조업행위를 막아온 내용을 중심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다. ④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단체들이 참여하는 지역대책위를 구성하고 이 대책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천을 벌여나간다. ⑤ 현재 주한미군 문제를 중심으로 투쟁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단체들과 연대하고 특별히 평택미군기지저지를 위한 평택대책위, 평택주민대책위, 전만규 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매향리 주민대책위 등과 긴밀하게 연대하고 공동으로 토론회, 피해자 증언대회, 집회 등을 갖는다. ■대책위의 활동 원칙 우리는 지역이기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활동과는 분명한 선을 긋고자 한다. 현재 전북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핵폐기장 유치나 새만금사업 등을 직도 문제와 연결하면서 폭격장 직도 이전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관점과는 입장을 달리하며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권과 안전의 보호”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모든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확고히 밝힌다. ■대책위의 사업 방향 1. 그동안 불법 폭격연습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환경 피해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벌여 적극 대처해나가며 직도 주변 어민들과 군산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벌이는 모든 활동을 지지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2.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직도폭격장을 사용해 온 국방부와 섬을 관할 보호해야 할 산림청의 직무유기에 대해 실효성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책임을 물으며 법률적 검토를 통해 주민 피해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더 나아가 폭격장의 완전 폐쇄를 위해 노력한다.
3. 지역주민 및 직도폭격장 이전를 반대하는 각계각층, 그리고 전국의 반전 평화세력과 적극 연대하여 주한미군에게 안정적인 훈련장을 제공하게 될 매향리 폭격장 직도이전을 저지한다.
4.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 번영을 위협하는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의 역할확대를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5. 소위 ‘한반도 안보 보장’을 빌미로 스텔스기. 공격용 아파치 헬기, F-15E 등 미공군의 최첨단 공군기들을 군산미군기지에 배치하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6. 방송, 언론 및 여러 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직도폭격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임으로서 직도폭격장 문제를 전국화한다.
직도의 불법사격장은 하루속히 폐쇄되어야 하며 매향리 국제폭격장 이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직도에 국한된 주장이 아니다. 이제 우리 땅 어디에도 미국의 침략전쟁을 위한 군사기지와 폭격연습장 설치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매향리에 매화가 다시 피어나고 직도에 갈매기가 다시 날아드는 그날까지 모든 반전 평화세력의 단결과 실천을 모아내자!
2005년 3월 30일
군산직도폭격장 폐쇄를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대책위 (전북통일연대, 전북민중연대회의,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민주노동당전북도당, 전북여성단체연합, 전교조전북지부, 공무원노조전북본부, 전주환경운동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주완주연합, 반미여성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익산역미군폭격희생자유족회,남이랑북이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