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을 협박하며 굴욕적인 용산 협상 강요하는 미국 규탄 기자회견문


서울에서 7∼8일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9차 회의가 열렸으며 그에 앞서 6일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첫 공식 협상이 열렸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굴욕적인 용산 이전 조건을 강요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전방위 압력을 가하였고 심지어 회의가 끝난 바로 그 날 터무니없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우리 국민을 상대로 노골적인 협박에 나서고 있다.


1. 미국은 굴욕적인 용산 협상안을 폐기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협박을 즉각 중지하라!

9차 포타 회의에서 계속된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이 '대체부지 규모', 'C4I 시설비용', '한국인 고용원 해직수당', '미군간부 주택제공', '기타 비용', '법적 체계' 등에 관한 미국의 터무니 없는 요구로 결렬되었다.

미국은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이전을 명분으로 기존의 312만평 제공 합의에 더해 50만평의 추가 제공을 우리 정부에 강요하였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1/3이나 감축하면서 대체부지 규모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50만평이나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수십년 동안 미군기지로 인해 생지옥 속에서 살아온 평택 주민들을 비롯하여 우리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오로지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극대화하는데만 관심을 갖는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 쟁점이 된 'C4I 시설비용'이나 '한국인 고용원 해직수당', '기타 비용' 등에 관한 미국의 요구 또한 우리 나라에 백지수표를 강요하는 행위로서 정상적인 주권국가 사이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요구들이다.

특히 엄청난 규모의 대체부지 제공이나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업그레이드된 C4I 시설 비용, 1·2·3차에 걸친 '미군간부 주택제공' 따위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평택을 주한미군의 영구주둔 기지로, 미국의 대동북아 군사기지로 조성하는데 드는 천문학적 비용을 우리 국민 혈세로 충당하려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신군사전략적 요구가 일방적으로 반영된 굴욕적인 협상안을 전면 폐기할 것을 미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미국은 우리 정부가 330만 평 이상은 안 된다고 버티자 "(기지 이전을)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위험이 무엇이 될지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며 노골적인 협박을 가하였다. 심지어 미국의 협상 대표인 리차드 롤리스는 회의가 끝난 바로 그 날 "50년 동맹의 한미관계에서 30만평의 차이가 쟁점화 돼 좌절감을 느낀다"거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주한미군 재편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 국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최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추가 배치 등 여러 가지 좋은 구상과 계획은 실행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우리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이로써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민의 자존심을 배려한 것임을 주장해 온 지금까지의 미국 자신의 주장이 철저한 위선이며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교활한 술책에 불과한 것이었음이 다시 한번 입증되고 있다.
미국의 이 같은 협박은 협상 결렬의 근본적인 책임이 우리 주권과 국익, 국민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은 굴욕적인 안을 우리 나라에 강요하는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애써 외면한 채 그 책임을 우리 나라에 떠넘기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로써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은 또한 자신의 패권적인 신군사전략에 따라 평택 미군기지를 대북한 선제공격 기지 및 대동북아 군사기지로 조성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차질을 빚고 있는데 대한 초조감의 발로이자 국내의 친미극우세력을 부추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계산된 발언이다.

우리는 굴욕적인 협상을 강요하며 우리 정부와 국민에 대한 협박을 서슴치 않는 미국의 날강도적 행태를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는 우리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굴욕적인 협상안을 즉각 폐기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미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충분한 토지 공여', '기능과 임무에 따른 이전', '삶의 질', '기타 비용' 등 미국에게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굴욕적인 협정 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이전비용 한국 부담과 대체부지 제공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요구도 철회되어야 한다.
영구주둔 기지화, 동북아 군사기지화, 대북 선제공격 기지화를 위한 평택 미군기지의 신설·확장은 본격화되고 있는 한반도의 화해협력, 거스를 수 없는 동북아 나라들의 친선과 협력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계획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미 양국 정부에 평택 미군기지의 신설 확장을 철회하고 대신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반영하여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미국은 단계적 철수 원칙에 따라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라!

미국은 6일 열린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첫 공식 협상에서 2005년 12월말까지 이라크 차출병력을 포함한 1만2천5백 명의 주한미군 감축을 우리 정부에 통보하였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미국 쪽 대표는 '새로운 무기시스템의 도입과 한반도 위기시 신속대응군 투입 능력 향상'을 밝혔다. 또 미국은 지상군 위주의 감축과 함께 해공군력의 대폭 증강을 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주한미군의 감축이 단계적 철수 원칙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 효율화 그리고 그에 바탕한 새로운 대북한 전쟁수행체계 구축과 주한미군의 동북아로의 역할 확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주한미군 감축'을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향후 3년에 걸친 110억 달러 상당의 주한미군 전력 증강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지상군만이 아니라 공군력의 대폭 감축을 촉구한다.
특히 우리는 주한미군 감축을 한미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용산기지 이전, 무기판매 등의 협상에서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고 하는 미국의 간교한 의도를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는 주한미군 감축을 기회로 자국의 첨단무기를 한국에 더 많이 판매하고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강요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미국에 촉구한다.
우리는 미국이 호전적이고 패권적인 부시독트린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군축에 기여하는, 단계적 철수 원칙을 전제로 한 주한미군 감축을 촉구한다.

주한미군 감축과 함께 우리 군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도 사라져야 한다. 일방적·수직적 한미연합군사지휘는 폐지되어야 하며 미국에 넘어가 있는 군작전통제권은 환수되어야 한다.


3.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주한미군의 동북아기동군화,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결사 반대한다!

미국의 GPR과 그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과 용산 및 미 2사단의 평택 이전이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전환,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를 목표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 직전에 있었던 캠벨 미8군사령관의 발언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화를 기정사실화 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기도는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 나라들의 친선과 협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는 남북 간에, 동북아 나라들 간에 진영간 대결과 군비경쟁을 강요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화해협력을 저지파탄시키고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범죄적 기도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진짜 주범이 다름 아닌 미국임을 웅변해 주고 있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에 관한 범죄적 기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미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4. 6. 9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