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4/08/25] [보도자료]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정안 공개 촉구 외통부 앞 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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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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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귀하
문 의 : 장도정 미군문제팀 부장 (직통 712-8443, 휴대폰 010-7760-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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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보도요청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정안 공개촉구 외통부 앞 집회

일시 : 8월 26일(목) 오전 11시
장소 : 외교통상부 후문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 그동안 우리 정부는 '협상 중이므로 내용 공개는 외교적 관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용
산 협상에 대한 내용의 공개를 거부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달에 있었던 10차 한미
FOTA회의에서 용산 협상을 타결하고 8월 달에 있었던 11차 회의에서는 용산 협정(UA/IA)에 예
비(가)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용산 협정에 가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
산 협정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 평통사는 지난 용산 협상 타결 직후인 7월 29일 외교통상부에 용산 협정안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일반 국민에게는 용산 협정이 국회 비준을
마친 후에나 공개될 것이라며 용산 협정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자신의 약속을
뒤집는 것으로 국민 기만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용산 협상이 떳떳지 못함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3. 또한 정부 추산만으로도 수조원에 달하는 이전비용과 평택에 349만평에 달하는 기지 확
장 부지를 제공키로 한 용산 협정을 철저히 비공개하겠다는 것은 우리 주권과 국익이 걸린 용
산기지 이전 문제를 국민을 배제하고 밀실에서 농단하겠다는 것이며, 아울러 정부의 협상 잘
못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4. 이에 평통사는 외교통상부에서 집회를 갖고 용산 협정을 즉각 공개를 촉구하고, 항의서
한을 전달할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끝)


2004년 8월 25일(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문 규 현, 홍 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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