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5/02/04] [보고]1차 안보정책구상(SPI)회의 대응 사이버 시위 결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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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 대응한 사이버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일과 3일 동안에 총 28분의 회원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조직한 사이버 시위라서 적은 수가 조직되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회원이, 더 조직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시위를 통해 우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 해외출동 사전협의제 등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 그래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국방부 당국에 보여주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게시판 관리자의 ‘ SPI 관련’ 글에서도 이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홈페이지를 들른 많은 네티즌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정책구상(SPI)회의는 약 2년간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를 비공개로 외통부 차원에서 진행하겠다는 언론의 보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를 만들고,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 끈질기게 나아갑시다.

회원이 올린 글 중 2개와 국방부 관리자의 글을 소개합니다.

spi를 반대합니다. [구름 한 점]

잘못된 협정 하나가 그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얼마나 큰 대못을 박는지,
우리는 한일협정 체결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SPI를 통해서 한국을 전범국가, 침략국가로 만들려 합니까?
나는 이 땅의 평화를 원합니다.
나는 이 지구의 평화를 원합니다.
강자에게 종속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존심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십시오.
대한민국을 들먹이며 당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높이고 강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가진 지위는 당신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을사오적이 행한 일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역사에 당신들의 이름이 어떻게 남을지 생각하십시오.
SPI를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한반도 평화 파괴하는 SPI회의 반대! [유영재]

한미양국이 오늘 첫 SPI회의를 엽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문제를 다룬다지요. 그런데 말이 부드러워 그렇지 주한미군을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만들어, 이라크 전쟁에 주한미군을 보낸 것처럼 언제, 어디로든 주한미군을 출병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특히, 중국을 포위하고, 나아가 양안사태에 개입을 합법화하려는 게 바로 SPI와 외교부 차관급 고위전략 대화죠.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방어로 한정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명백히 위배하는 것으로서,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 주한미군이 중국을 포위하고 해외로 출동하면 한반도 평화는 항상적인 위험에 빠지고 최악의 경우 원치않는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회의를 왜 하나요?
왜 우리가 미국의 침략전쟁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하나요?
왜 우리의 최대교역국인 중국과 적이 되어야 하나요?
우리 민족 생존을 위협하는 SPI회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 대신 우리의 군사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이나 즉각 환수하고, 한미연합사나 해체하세요.
그것이 국민 세금받아 먹고사는 국민의 공복이 취해야 할 당연한 책무입니다.

SPI관련 [국방부 관리자]

국가안보를 위해 평소 국방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성원과 비판을 아끼지 않는 네티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SPI에 대해 많은 네티즌님들께서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간략히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적 유연성관련 등 협의 내용이 국민들 몰래 결정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 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반드시 협의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금일부터 진행되는 회의는 앞으로 회의 방법, 일정 등을 주로 논의하게 됩니다.
네티즌들께서 반대한다고 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전략적 유연성이 무엇인가 부터 원점에서 협의할 것이며 이는 국방부만이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범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협의해 나갈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일단 비난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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