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30][민주노동당]“미국, 한국군도 지역역할 참여 요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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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한국군도 지역역할 참여 요구”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 주장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국이 중국․북한을 표적으로 하는 ‘주한미군 지역역할’을 구상하면서 한국군의 참여도 요구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노의원이 공개한 [주한미군 지역역할 수행 대비책] 2003년 7월에 열린 제3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 앞서, 한국측 협상팀(NSC, 외교부, 국방부, 기획단 포함)의 사전준비회의에 제출된 문서임. 에 따르면, 주한미군 지역역할 수행의 문제점으로 “한국군의 지역내 안정에 대한 지원역할 위한 법적근거 부재”를 꼽았고, 대비책으로 “주한미군의 파견범위 및 한국군의 지위범위에 대한 한계설정 필요”를 꼽고 있다. “미국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한국이 먼저 한국군 참여의 문제점 및 대비책을 마련했을 리 없다”는 것이 노의원의 주장. 주한미군 지역역할이 비단 주한미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의 참여도 포함되어 있다는 노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노의원은 “‘주한미군 지역역할’의 주된 내용 2004.11.30 보도자료 참조 은 북한 및 중국에 대한 군사개입”이라고 전제한 뒤, “‘한국군 참여’는 곧 한국군이 북한 및 중국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펼치는 것이고, 특히 ‘방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선제 군사개입’을 위한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또 “미국이 2단계전략을 구사해, 우선 주한미군이 지역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후, 2단계로 한국군의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한국국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군사개입에 투입되는 것을 바라는 국민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는 더 이상 밀실협상을 꿈꾸지 말고, 국민의사를 충분히 수렴하면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