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6/12/18] 동북아 신냉전 불러오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역행할 한국의 나토 글로벌 파트너십 참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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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신냉전 불러오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역행할
한국의 나토 글로벌 파트너십 참여
 
고영대(평화통일연구소)
1. 시작하며
 
2. 나토의 ‘평화를 위한 프로그램(Partnership for Peace, PfP)’의 본질  
 
3. 나토 GP의 본질  
 
4. 나토 GP 관련국들의 입장 
1) 미국   2) 프랑스 3) 일본 4) 호주 5) 한국
 
5. 미국이 나토 GP 구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1) 단기적 측면
2) 장기적 측면
 
6. 나토 GP 결성이 세계 및 아․태 지역 안보 정세에 미칠 영향
 
7. 한국의 나토 GP 참여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
1) 한국의 나토 GP 참여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미칠 영향
2) 한국의 나토 GP 참여가 한국군의 역외 진출과 전략, 편제, 무기 체계, 국방 예산에 미칠 영향
3) 한국의 나토 GP 참여가 한미연합지휘 체계에 미칠 영향
4) 한국의 나토 GP 참여가 가져올 한미동맹의 침략적 가치 동맹으로의 성격 전환의 가속화   
 
8. 한국의 나토 GP 참여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끼칠 부정적 영향
 
9. 안보와 국익을 명분으로 한 나토 GP 참여 주장의 허구성과 무책임성
 
10.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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