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7/4/25]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이자수익 탈세 신고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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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운용 이자수익 1천억원에 대한
주한미군사령관 등의 120억원 소득세 포탈 신고서



1. 신고자 인적사항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18-4 성우빌딩 3층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성명 : 홍근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18-4 성우빌딩 3층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성명 :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2. 피신고자 관련사항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주한미군사령부 등
성명 :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사령부 영내 커뮤니티뱅크 책임자, BANK OF AMERICA 서울지점장


3. 신고 내용 요지

- 주한미군사령부 영내 커뮤니티 뱅크는 주한미군이 예금한 방위비분담금 약 6,500억원을 계열사격인 BANK OF AMERICA(BOA) 서울지점에 재투자하여 약 1,000억원의 이자수익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 약 120억원을 포탈하였습니다.

- 이에 커뮤니티 뱅크와 BOA 서울지점, 그리고 실질적 예금주인 미 국방부 예하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세금 포탈행위를 고발하오니 포탈한 세금 전액을 추징하고, 관련자를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고 사실

-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방위비분담금 등을 받아 2002년부터 현재까지 약 8천억 원을 축적해왔습니다.

- 주한미군은 이 자금을 주한미군사령부 영내 커뮤니티 뱅크에 입금하였습니다. 커뮤니티 뱅크는 'BOA 군사금융부문(military banking division)'이 미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미군 영내 은행입니다.

- 커뮤니티 뱅크는 계열사격인 BOA 서울지점에 약 6,500억원을 원화 양도성예금증서(NCD) 형태로 재투자하였습니다. 커뮤니티 뱅크는 BOA 서울지점으로부터 연 4.3~4.5% 수준의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받아 2006년 한 해에만 300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리는 등 지금까지 약 1,000억원의 이자수익을 취득하였습니다.

- 커뮤니티 뱅크는 미 국방부와의 계약에 따라 이 이자수익을 미 국방부에 송금하였고, 이 자금은 미 국방부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커뮤니티 뱅크 위탁운영자의 법적 지위는 한미SOFA상 ‘초청계약자(Invited Contractor)’로서 미군과의 공무가 아닌 영리행위를 할 경우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 1,000억원에 대한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세율 12%에 해당하는 세금 약 120억원을 포탈하였습니다.

- 이에 커뮤니티 뱅크와 BOA 서울지점, 그리고 예금주이자 이자수익의 실질적 수혜자인 미국방부를 대표하여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소득세 포탈행위를 고발하오니 포탈한 세금 전액을 추징하고, 관련자를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증거자료

- “방위비분담금 수익 1000억 미 국방부 입금, 120억 탈세 의혹” 월간 「신동아」 2007년 5월호 기사 사본


5. 참고자료

- “주둔비 부족하다는 주한미군, 8000억 금융권 예치” 제하 월간 「신동아」 2007년 4월호 기사 사본
- “주한미군, 한·미 금융권에 8천억원 예치” 제하 연합뉴스 2007. 3. 18일자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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