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2015. 4.25] 9차 NPT 평가회의_NGO 사전대회 평통사 워크숍 "나토 동진과 유럽 MD(EPAA) 및 아태 MD(APPAA) 구축 현황과 과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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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NGO 사전대회에서는 오전 11시부터 각 분야별로 총 44개의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평통사는 노둣돌, 글로벌 네트웤(GN)과 공동으로 MD 워크숍을 개최(4월 25일 오전 11시,쿠퍼 유니온 105호)했으며, 모두 25명이 참가했습니다. 작은 규모이지만 전체 워크숍 중 유일하게 MD 문제를 다루는 자리로, 동북아 엠디 구축 현황과 이를 막아내기 위한 평통사의 활동을 알리고 평통사 활동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요청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먼저 영국 CND 의장 데이브 웹이 MD 개념 일반과 유럽 개별 국가들의 MD 현황 및 미국이 동유럽을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는 EPAA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현황 설명을 마친 후 그는 MD란 명칭과 달리 결코 방어가 아닌 선제공격을 위한 수단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선제공격을 한 후 살아남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적의 미사일이 공격(2격)해 올 때 이를 요격하기 위한 것으로, MD 체계의 구축이 완비될수록 MD를 추진하는 국가들의 선제공격 유혹은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고영대 평통사 대표가 아태지역 엠디 구축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한국, 일본, 호주 등의 엠디 체계를 소개하고 정보, 훈련, 작전, 지휘체계 별로 한미일 삼각 MD 구축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드 한국 배치는 북한 미사일을 빌미로 한 중국 미사일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미국 주도의 동북아 엠디의 핵심 체계인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다는 것은 대중 포위를 위한 한미일 3각 엠디가 완성 단계에 들어서고 이를 기반으로 한미일 관계가 미국 중심의 3각 군사동맹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이어 사드 배치를 막아내기 위한 평통사 활동은 동북아는 물론 아태지역 및 세계 평화 실현과 핵군축에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애쉬튼 카터 미 국방장관 방한 시 국방부 앞에서의 평통사 투쟁을 담은 동영상(클릭)을 상영하는 것으로 발제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네트웤의 부르스 개그논은 나토의 동진과 함께 유럽 엠디와 아태지역 엠디 구축은 미국의 군사패권을 위한 대중, 대러 포위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지역과 세계 평화단체들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열린 질의응답에서 마크 해리슨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막아낼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지금이 전환기, 고비”라고 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엠디 구축 반대 및 미국 MD 참여 반대 입장이 국민들의 의식 속에 강하게 남아 있어 미 엠디 참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크다는 점,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등장한 중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경우 한중관계의 마지노선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견제가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잘 활용하여 사드배치 반대 운동을 전개한다면 승리 가능성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벨기에 평화단체 peace organization 소속의 피터 타이링크는 남한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이유가 남한이 핵 개발을 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려는 것이냐는 요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핵 개발 가능성에 대한 강한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에 고영대 대표는 사드 한국 배치와 한국의 핵개발을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는 워크숍이 끝난 뒤에도 개별적으로 같은 취지의 질문을 했는데, 고대표가 한미원자력협정 등을 들어서 한국의 핵개발 가능성은 없다고 답변하자 그때야 비로소 수긍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워크숍에는 뉴욕, 뉴햄프셔, 메사추세츠 소속 평화재향군인회 소속 회원들, 마크 해리슨 (AFSC), Peace Action,  벨기에 평화운동가, 영국 평화운동가, 노둣돌, Island X-타이완 독립 운동단체 회원 2명, 일본인 인턴, 미국 카톨릭 단체인 피스 워커, 미국 반전운동가 등이 다양하게 참가했습니다.
 
 
워크숍이 끝난 후 다른 두 발제자와 글로벌 네트웤 소속 회원들이 찾아와 새로운 내용과 투쟁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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