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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4]선제공격용 전폭기 F-117 스텔스기 군산미군기지 즉각 철수를 위한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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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선제공격위한 RSOI/FE연습계획 중단!
F-117 스텔스 전폭기 철수!/F-117 스텔스 전폭기 직도 폭격훈련 반대!
2007-1-23, 군산 미 공군기지 정문 앞
24일 오전 11시, 군산미군기지 정문앞에서는 대북 선제공격연습 한미전시연합증원 및 독수리(RSOI/FE)반대와 F-117 스텔스기 군산미군기지에서의 철수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세우, 전병생 전북 평통사 대표들과 이재홍, 서동완 등 회원들, 유영재 평통사 사무처장과 실무자들, 범민련 최복열 국장, 이창근 익산유족회 회장, 윤성남, 유영쇠 장기수 선생님들, 방용승 전북통일연대 집행위원장과 실무자들, 전준형 전북평화인권연대 집행위원장과 실무자들, 박기수 민노당 전북도당 사무처장과 오은미 도의원, 최재석 전 민주노총 군산시지부장과 사무처 일꾼들, 채상원 민노당 군산지역위원회 사무처장과 실무자들, 민주노총 전북본부 일꾼들, 유재임 군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과 실무자들, 윤철수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사무국장과 회원단체 실무자 등 총 30여명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날 기자회견은 민족21과 통일뉴스, 한국일보, 연합뉴스, 뉴스엔조이, 군산미래신문 등의 기자들이 취재하였다.

△ 6자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선제공격용 무기를 배치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회를 맡은 전북평화인권연대 윤정아 사무국장의 힘찬 구호로 시작되었다. 윤정아 국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수요집회를 진행해 오고 있지만, 미국이 스텔스기 같은 위험천만한 공격용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함으로서 정치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의지를 모아서 함께 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역설하며 집회의 시작을 알렸다.
먼저 전병생 전북평통사 대표가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혀주었다. 전병생 대표는 “한미 한미전시연합증원 및 독수리 연습(RSOI/FE)이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기에 절대로 용납될 수 없고, 스텔스기는 전형적인 선제공격용 무기로, 미국이 약 50여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약 16대나 배치하였다면 미국이 한반도를 가장 위험한 전쟁지역으로 보고 있고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뜻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재석 전 민주노총 군산시지부장이 규탄연설을 진행하였는데, “미국의 군사전략에 의해 우리의 목숨이 풍전등화에 있음을 직시하여야 하며 이를 전 민중의 투쟁을 막아내지 않으면 않된다고 역설하였다. 특별히 군산지역의 단체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에 있지만 가능한 최대의 힘을 모아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하시설 파괴용 스마트탄을 장착할 수 있는 스텔스기
이어진 규탄연설에서 유영재 평통사 사무처장은 전북지역 동지들의 투쟁을 지지, 성원하고 동참하기 위하여 먼 길을 달려왔다고 밝히면서 오는 3월 22일부터 열리게 되는 한미전시연합증원 및 독수리 연습(RSOI/FE)은 북한을 붕괴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미간의 각종 작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기 위한 전형적인 대북공격용 훈련으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번에 군산에 배치된 스텔스기는 북한의 지하시설들을 파괴할 수 있는 최첨단 스마트탄을 장착 할 수 있는 기종으로서 전형적인 대북선제공격용무기로서 그것이 한반도에 배치되었다는 사실자체가 남북, 북미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이기에 이를 즉각 철수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전북 평통사 이세우 대표의 기자회견낭독이 있었고(기자회견문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글 아래부분의 기자회견문을 참조), 이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후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힘찬 구호로 기자회견를 모두 마쳤다.

△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순간에도 F-16으로 보이는 비행편대가 훈련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평통사, 전북평통사, 범민련, 전북통일연대 회원들과 기자들이 함께 군산미군기지의 확장된 모습과 스텔스기를 보기위하여 기지탐방에 나섰다. 탐방참가자들은 먼저 스텔스기의 원활한 이착륙을 위해 기지밖 갯벌지대에 설치해 놓은 유도장치를 찾아가 보았고, 이어서 한국정부에 의해 이주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하재마을의 정자에 올라 스텔스기의 모습을 관찰하고자 하였으나 아쉽게도 스텔스기가 아직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지 않아 기지안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 활주로 연장기능의 유도등 시설이 새만금 방조제 공사후 완성되었다고 한다. 반대편 활주로에도 유도등 시설이 기지 밖으로 나와 있다. F-16 전투기보다 동체가 무거워 긴 활주로를 필요로 하는 스텔스의 배치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연히 이 시설의 비용도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출되었다.

△ 하제마을에서 바라본 활주로. 수송기가 막 이륙하고 있다.

△ 오렌지 색 1번 표시의 탄약고 앞에는 탄약들이 대거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하재마을에서 기지안을 관찰하고 있는 동안에 아직 이주를 하지 않은 주민한분이 오셔서 기지의 모습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는가하면 자신들은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주보상으로는 결코 마을을 떠날 수 없다며 자신들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거침없이 토해내기도 하였다.
 
<기자회견문>

대북 선제공격위한 RSOI/FE연습계획 중단, 군산미군기지에 배치된 F-117 스텔스 전폭기의 철수 및 직도에서의 폭격훈련 반대를 요구하는 기 자 회 견 문 최근 주한미군은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전쟁연습을 예고하는 한편, 이를 위해 각종 최점단 무기들을 한반도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등 실로 위험천만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구시대의 냉전체제을 해체하고 남북의 단합과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결코 거스를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우리 민족의 양보할 수 없는 근본 이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은 북한 위협을 구실로 이 땅을 대규모 전쟁연습 터로 삼는가 하면, 또한 온갖 구실을 붙여가며 자신들의 전세계적 군사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전쟁기지로 삼기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이러한 태도가 전쟁의 진원지이자 평화통일의 걸림돌로서 우리민족의 생명권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이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대북 선제공격위한 RSOI/FE연습계획 중단하라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오는 3월 22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 훈련(RSOI/FE)에 대해 ‘도발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전투준비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RSOI/FE연습이 작계5027에 따라 최대한 실전과 비슷하게 진행되는 대북 선제공격 연습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아울러 RSOI/FE 연습을 통해 미국이 노리는 것은 유사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그 능력을 파괴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배양하고, 한국군이 이를 지원하는 절차를 익히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오는 3월 22일부터 펼쳐질 한미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 연습(RSOI/FE)에 미 본토에서 여단급 규모의 장비와 병력을 파견해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F-117 스텔스 전폭기가 11일 군산미군기지에 배치되었으며 일본에는 F-22 최신예 전투기가 배치됐다. F-117 스텔스기는 지하관통탄을 장착해 유사시 북한의 핵, 미사일 및 지휘통제시설 파괴 임무를 띠고 있어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최첨단 정밀무기의 신속전개능력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사전에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연습을 전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 국민은 F-117 스텔스 전폭기 등 고성능 첨단 전쟁 장비를 동원한 대규모 한미전쟁연습이 그 자체로 북한을 굴복을 받아내기 위한 무력시위요 여차하면 핵과 미사일 전략기지 및 산업시설에 대한 폭격을 통해 북한의 전쟁수행의지를 말살하기 위한 대북 선제공격연습이라고 확신하고 있다.F-117 스텔스 전폭기 군산기지에서 철수하라! 미군당국은 지난 11일 군산미군기지에 스텔스 전폭기 1개 대대를 배치하였고 이는 “F-117 전폭기의 한국 배치는 태평양에서 군사적 억제력을 유지하고 지역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이며, “이번 훈련이 북한과는 관련 없으며, 장거리 훈련을 위한 순환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스텔스기는 레이더를 피해 공격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라크 전에서 그 위력을 발휘했다.
이렇듯 스텔스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실전경험상 스텔스기는 선제핵공격용 무기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러한 스텔스기의 배치는 단순한 무기의 배치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정치적, 군사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 또는 북한의 핵실험 등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선제공격을 통한 핵전쟁을 시도하려는 군사연습‘이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스텔스기가 향후 군산 직도 폭격장에서 대북한, 대중국 핵폭격훈련을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땅인 직도에서 수천만명의 우리 동포와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을 일시에 학살하고 파괴할 수 있는 핵전쟁연습이 자행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렇듯 스텔스기의 배치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심각한 불신과 군사적 위험만을 가중시킬 뿐이기에 즉각 철수해야 한다.
더욱이 현재 국방부는 군산 미군기지 옆 하재마을 등 지역 주민을 이주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주지역을 미군의 공여지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인근의 농지 16만평을 더 구입하여 미군에게 넘겨주려하고 있다. 한편 군산 미군기지 측은 스텔스기나 공격용 아파치 헬기 등의 배치를 위한 주둔공간 마련을 위해 기지를 확장하는 것은 물론 교회와 종교 교육관, 유도장치 및 주기장 건설, 항공대대통제소 설립, 캬튜사 주거공간, 우체국, 군사물자저장시설 등 내부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은 스텔스기의 군산기지 장기배치와 더불어 군산미군기지가 동북아지역 최대의 미공군기지, 향후 군사작전수행을 위한 전쟁기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우리 국민은 대화와 양립할 수 없는 대북 선제공격연습과 남북 단합을 가로막는 미국의 대 한반도 군사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미국에게 RSOI/FE 연습 계획의 철회와 스텔스기를 이 땅에서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우리의 거듭된 요구를 무시하고 미국이 한미전쟁연습을 강행한다면, 우리 민족과 세계 평화애호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2007년 1월 24일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전북통일연대/전북평화인권연대/범민련남측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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