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2]2009년 국방예산(안) 예비심사에 즈음하여 평통사가 국회 국방위원들께 드리는 의견서(수정)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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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09년 국방예산(안) 예비심사에 즈음하여 평통사가 국회 국방위원들께 드리는 의견서입니다. WRSA관련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또 의견서 9쪽의 <표2>에서 영국의 GDP대비 국방비 비율은 2.7%가 아니라 2.3%입니다. 전문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
내년 국방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 회복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최소 3조 6,676억 원 이상 삭감돼야 합니다!
1. 삭감 대상 사업 및 사유(요지)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 5개 분야, 무건리 훈련장 확장, 주한미군기지이전 등 특별회계에서 2개 사업 , K1A1성능개량, 제주해군기지 등 방위력 개선 9개비 분야에서 최소 3조 6,676억 원 이상 삭감돼야 함.
2. 2009년 국방예산(안)을 삭감해야 할 이유
(1) 내년도 국방예산(안)의 불요불급하고 과잉 중복된 사업비를 과감히 삭감함으로써 국가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복지에 기여해야 합니다.
(2) 내년도 방위력개선 사업은 군비팽창에 대한 북쪽의 우려를 없애고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대폭 삭감되어야 합니다.
(3)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의 획기적인 진전을 바라는 정세와 우리 민족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내년도 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이 요구됩니다.
(4) 우리의 국방비 부담률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선도적인 군비경쟁국이라는 오명 벗기를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의 대폭 삭감이 필요합니다.
(5) 국방예산의 대미 종속성에서 벗어나 국방예산 편성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내년도 국방예산의 과감한 삭감이 이뤄져야합니다.
(6) 무모한 군비증강 노선에 입각한 ‘국방개혁 2020’을 폐기하고 진정한 국방개혁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내년도 국방예산의 과감한 삭감이 요구됩니다.
3. 내년도 국방예산 분야별 삭감 대상 사업과 그 이유
1) 경상운영비 분야
(1) 정원을 초과한 군 간부 증원비용 등 인건비 삭감과 그 이유
(2) 불법비리로 점철되고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인 방위비 분담금은 전액 삭감되어야 함.
(3) WRSA 탄약 수송․정비․비군사화시설 비용 전액 삭감과 그 이유
(4) 한미연합연습비용(워게임 모의센타 분담 비용)의 전액 삭감과 그 이유
2) 특별회계
(1) 미군기지이전사업 비용의 전액 삭감과 그 이유
(2) 무건리 훈련장 확장 예산의 전액삭감과 그 이유
3) 방위력 개선 분야
(1) 해군 전술 C4I 예산의 전액 삭감
(2) K1A1 전차, 차기전차(흑표) 및 K1A1전차 성능 개량 예산의 전액 삭감
(3) 대통령 전용기(지휘기) 도입 예산의 삭감
(4) F-15K 도입 예산 전액 삭감 및 2차 F-X 사업 취소의 필요성
(5) KDX-Ⅲ 사업 예산 삭감과 그 이유
(6) 제주해군기지
(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8) 차기유도무기사업(SAM-X) 등 중․고고도 유도무기 사업
(9) 한국형헬기사업 (KHP)예산 전액 삭감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