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8][국방예산] 국방부 및 방사청 소관 2010년도 예산 중 최우선적 삭감대상및 그 이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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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및 방사청 소관 2010년도 예산 중
최우선적 삭감대상 및 그 이유
(1) 국방부 소관 2010년도 예산 중 최우선적 삭감대상 사업과 그 이유
o 인건비분야 삭감요인(장성 및 영관급장교의 정원외 초과인원 인건비, 군전임교수운용, 중령직급별직책수당, 카추사관련비용)
o IPTV(인터넷프롤토콜 텔레비전) 및 국방홍보원 IPTV참여사업
o 청해부대 파병비용
o 방위비분담금(연합방위력증강사업,한국종단송유관 후속대량유류지원비)
o 주한미군송유관철거부지 오염토양복원
o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미군기지이전비용, 반환미군기지환경조사 및 치유)
o 국방군사시설특별회계(무건리 훈련장)
o 군인연기금(과천 골프장 신축을 포함한 골프장신/증설, 콘도/호텔보수)
o 고환율적용에 따른 국방예산 과다산정
o 연례적 집행부진사업(국회예산정책처 지적)
(2) 방사청 소관 2010년도 예산 중 최우선적 삭감대상 사업과 그 이유
o 북부 전투사
o 사이버방호사령부
o K-2 전차(흑표)
o 보라매사업(한국형전투기)
o 공중조기경보통제기
o 한국형 공격헬기, 한국형(기동)헬기 연구개발 및 1차 양산비
o 집속탄 등 전투예비탄 집속탄
o 대통령특별기 일괄임차료 및 구매
o 제주해군기지
o 연합지휘통제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