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 기어이 관철하려는 미국 규탄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 기어이 관철하려는 미국 규탄!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 방위비분담 협정 폐기!

위헌위법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철회!, 소파 노무조항 개정!

• 일시 : 2020년 4월 13일(월) 낮 1시  • 장소 : 미대사관 앞(광화문 광장)  

• 취지

- 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달 말 한미실무단이 잠정 합의한 방위비분담금 13% 인상안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미 행정부 관리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해 왔다”고 한 것으로 보아 트럼프 정권은 방위비분담금으로 40~50억 달러를 기어이 관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트럼프 정권의 40~50억 달러 요구는 미군 인건비를 포함한 주한미군 총주둔비용 35억 달러(2019년)를 넘어서는 규모로,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와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협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주한미군에 방위비분담금 포함 직, 간접지원비용 약 5.5조원(2015년 기준)을 부담하는 한국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요구입니다. 

- 한미 잠정 합의안인 13% 인상안도 역대 최대 규모의 증액으로, 증액해야 할 그 어떤 합당한 이유도 없기에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만 3437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2019년 말까지 다 쓰지 못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 사업 미집행금액도 1조원 가까이 되며, 그간 이월금/불용액/감액분까지 다 합치면 무려 2조원이 넘는 비용이 미집행금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 이에 트럼프 정권에게 방위비분담 협상이란 한국에게 40~50억 달러를 수탈하기 위한 통로임이 재확인 되었습니다. 더이상 방위비분담 협상을 진행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협상 타결에 조급해 하며 트럼프 정권의 강압과 횡포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뜻이자 우리의 이익과 주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 한편, 트럼프 정권은 잠정합의안을 거부한 직후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를 관철하기 위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강제무급휴직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조치는 한미소파와 한국 노동법, 방위비분담협정을 모두 위배하는 불법적 행위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 특히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한미소파 노무조항은 전면 개정되어야 합니다. 

-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교착상태와 한국인노동자 무급휴직 사태는 전적으로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를 받아내려는 트럼프 정권의 탐욕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 이에 불법부당하고 터무니없는 트럼프 정권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한 한국민들의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히고,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한국인노동자 무급휴직 조치 즉각 철회와 위헌위법적인 한미소파 노무조항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