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08]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타결에 즈음한 긴급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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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타결에 즈음한 긴급 기자회견>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 일시 : 2012. 10. 8(월) 낮 1시
- 장소 : 청운동 사무소 앞
1. 한미당국은 미사일 개정협상을 통해 미사일 사거리를 기존 300Km에서 800Km로 늘리고, 550km 미사일에 대해서는 탄두 중량을 1,000kg으로, 300km 미사일은 탄두 중량을 최대 2000kg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500kg으로 제한된 무인항공기 중량도 2,500kg까지 늘리는데 합의했습니다.
2.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미사일 전력에서 남이 북에 비해 2~3배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결여한 것입니다. KIDA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800~900기 중 대남용이라 할 수 있는 스커드 B, C는 모두 400기이며 한국군이 보유한 단거리 미사일은 1,100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능에 있어서도 남한의 탄도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북한 후방의 핵,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전략에 따른 것으로 남북관계를 극단적인 군사대결로 몰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사거리 800km의 미사일을 보유한다는 것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 특히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입니다.
4. 또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필연적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편입되는 것은 물론 북한 후방의 주요 군사기지를 실시간으로 탐지, 식별, 타격할 수 있는 고도의 공격전력 도입과 불요불급한 국방예산 확대로 이어져 대다수 민중의 복지를 희생시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5. 이에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갖는 문제점을 밝히고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