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1~12]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즈음한 평화행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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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즈음한 평화행동]
남북 정상합의와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5.24 조치 해제!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국방개혁 2.0 재검토! 국방예산 삭감! 군인연금 개혁!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즈음한 국방부 앞 평화행동: 12일(금) 오전 9시 국방부 정문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10일~29일까지 진행됩니다. 11일에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여하며, 12일에는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가 국방부에서 진행됩니다.
판문점선언 및 평양선언으로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국방부와 군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에 맞게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지 구태의연하게 기존의 관행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는 당면한 국방현안 가운데서도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의 이행 특히 군사 분야 합의서의 적극적 실행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를 다뤄야 하며 나아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국방개혁 2.0의 전면 재검토 및 군의 특권이라 할 수 있는 군인연금법에 대한 개정 등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한편 강경화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관계부처와 검토 중” 이라는 발언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은 물론 트럼프 미 대통령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24 조치는 대결의 시대의 유물로써 판문점선언 등으로 열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에는 당연히 해제되어야 마땅합니다. 평양공동선언에서 밝힌 서해경제공동특구와 새로운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도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이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5.24조치는 반드시 해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평화행동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