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 12. 11] 10차 한미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협상에 즈음한 평화행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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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협상에 즈음한 평화행동]
미국의 불법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2배 인상' 요구를 
강력히 규탄한다!

◎ 기자회견 : 12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상 뒤편  
◎ 평화행동 : 12월 11일(화) 오후 1시 국방연구원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협상이 11~13일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에게 현 방위비분담금(2018년 9602억원)의 2배를 인상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 요구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비로 무려 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 현재 약 1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미연합 군사연습의 중단 또는 축소로 인하여 전략자산의 전개비용 부담의 요구 역시 명분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 2배 인상이라는 미국의 요구는 터무니없는 요구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이라는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미 2019년 방위비분담금을 전년보다 1.9%인상한 9784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나아가 예비비까지 동원하여 미국의 요구인 ‘방위비분담금 2배 인상’ 즉 1조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보장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당국은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에 대한)주한미군 사령관의 융통성 존중”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저지른 불법과 전횡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전략자산 전개비용, 사드 운영유지비 등을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방위비분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10차 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협상에 즈음하여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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