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 2. 7]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결과 반대 기자회견>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협상결과 반대! 전면 재협상 하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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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협상결과 반대! 전면 재협상 하라!
• 일시 : 2월 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와 목적
 
-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이 사실상 타결되어 총액 규모 10억 달러 미만, 유효기간 1년으로 한미간에 합의되었다고 합니다.  
 
- 그런데 이는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라는 미국의 불법부당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결코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입니다. 한국이 이미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를 미국보다 5배나 많이(5조 5천억 원 이상) 부담하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정세의 흐름상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때이기에 우리 국민들은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강력히 반대했던 것입니다. 
 
- 더군다나 이제까지 방위비분담금은 너무 많이 지급되어 1조원 안팎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미군기지이전사업도 사실상 종료되어 3000억 원에 이르는 불법 전용되던 군사건설비 소요도 사라졌습니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불법 전용한 자금을 돈놀이를 해서 얻은 이자소득도 최소 3000억 원이 넘습니다. 한미당국은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해야 마땅했습니다. 
 
- 이에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합의한 이번 협상 결과의 철회와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요청합니다.
 
2. 개요
 
- 제목 :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협상결과 반대! 전면 재협상 하라!
- 일시·장소 : 2019. 2. 7. 목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 연명
- 문의 : 평통사 김강연 010-5590-9134 spark946@hanmail.net
 
3. 순서
 
- 기자회견 취지 발언 :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예정)
- 상징의식 : 10차 협상 결과 철회와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공동주최 단체 대표자 1~2인
 
4.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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