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 8. 20]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 논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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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계전략 이행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중단하고 특별협정을 폐기하라!

 
• 일시 : 8월 20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한미 협상대표단의 회동 일정이 확인되는 경우 시간, 장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취재협조요청서 보기(클릭) 


 

1. 한미당국이 20일,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 논의를 합니다. 미국은 2020년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 달러(6조 550억 원)를 요구하며 인건비를 포함한 주한미군 주둔비용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연습, 해외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호르무즈 해협 작전, 남중국해 작전 비용 등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액수는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1조 389억 원)의 약 5.8배에 달하며,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경비 약 5조 4천억 원(국방연구원, 2015년 기준)을 약 11조원으로 2배 이상 올리게 되는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2. 미국의 이런 요구는 한국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경비를 넘어서 해외 미군에 대한 지원까지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이행에 드는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배한 것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무력화하고 사문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이런 요구는 한국 방어라는 주한미군의 성격과 임무를 미국이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한국이 더 이상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한 주한미군 경비를 부담할 근거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3. 미국은 불법부당하고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위해 10차 협상에서도 작전지원 항목(전략자산 전개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 등)을 신설하여 그 동안 미국이 부담해 왔던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의 역,내외에서의  작전지원 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기 위해 골몰했습니다. 그러나 항공모함, 잠수함, 전략핵폭격기 등의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나 주한미군 순환배치비용, 사드 운영비 등은 미국의 세계전략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국 방어와는 무관하며, 한미소파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미국은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에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한국을 거쳐 호르무즈 해협, 남중국해로 가는 해외 미군까지 방위비분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이에 우리는 한국 방어와 무관하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이행을 위한 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려는 미국의 불법부당하고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중단과 특별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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