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 4. 19] 한미일 외교 차관 협의회 및 안보토의 결과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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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 차관 협의회 및 안보토의(DTT) 결과 규탄 기자회견>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폐기! 한미일 MD 구축 중단!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반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구축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19일(일) 오전 11시 외교부 정문
주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16일 한미일 외교 차관 협의회가 미국에서 개최되었고 또한 16~17일 양일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의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한미일 안보토의(DTT)도 개최 되었습니다.

이번 한․미․일 협의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 역사와 안보 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을 위해 한․일간 갈등을 봉합하고자 하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일본과의 군사협력 추진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이번 협의회 과정에서도 한미일 3각 MD와 3각 군사동맹의 구축을 위해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주는 노골적인 일본 편들기를 하였으며 일본 역시 과거 자신이 저지른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를 외면하고 한․일간 군사협력의 강화만을 주장 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일본 식민 지배의 역사가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과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걸림돌일 뿐 미국과 일본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님을 선언한 것입니다.   

만약 미국과 일본의 요구대로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한국은 미일의 대중 대북 대결적 전략에 복속되어 우리의 주권과 평화는 필연적으로 침해받거나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안일하게도 이번 협의를 통해 일본의 미일 방위협력 지침의 개정과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며 나아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본격화함으로써 한미일 MD 구축과 군사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일 외교 차관 협의회와 안보토의(DTT) 결과를 규탄하고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구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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