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16~7월초]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각의결정 저지 긴급평화행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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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각의결정 저지 긴급평화행동
1. 취지
- 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각의결정을 강행하고 있음.
- 일본의 연립여당 공명당도 아베 정권의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로 입장을 밝히고 있음.
- 따라서 조만간(6월 20일이 유력) 일본 각의 결정이 내려지고 법제가 정비되는 등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
-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각의 결정’의 주요 내용을 “자국의 존립을 달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무력행사는 인정된다. 그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 정비를 앞으로 검토해 갈 것”이라고 보도.
- 평화헌법을 그대로 둔채 헌법해석을 변경하여 집단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아베 정권의 방침에 대해 일본내 보수세력조차 비판하고 있음.
- 일본 아베정권이 추진하는 집단자위권의 대표적 사례, 즉 미군함정이 공격받을 경우 일본이 대신 공격하는 경우는 유엔헌장 51조가 규정한 집단 자위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유엔헌장 51조에 위배됨. 나아가 전쟁을 불법화 한 유엔의 설립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임.
-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와 맞물려 한미일 당국이 추진하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임. 미국은 이를 통해 한미일 3각 엠디(MD) 및 군사동맹을 구축하려고 함.
-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한국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해주게 됨. 곧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임.
- 그 결과는 남북 대결 격화와 중국과의 적대화, 한반도 전쟁위험뿐으로 우리 국익과 평화와 정면으로 반함.
- 이에,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각의결정을 규탄하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을 결단코 저지해 나가야 함.
2. 긴급 평화행동(6/16-6/22) 계획
1>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및 한일 군사정보공유 협정 체결중단 현수막 걸기(전국적으로 100개)
- 부착시기: 16일(월) ~7월 초(각의결정때 까지)
- 부착장소: 전국의 주요 거점지역
- 부착갯수: 서울(15), 구로금천(2), 인천(15), 부천(10), 경기남부(10), 대전충청(10), 대구(5), 부산(10), 군산(4), 익산(4), 전주(4), 김제(3), 광주(7), 해남(2), 무안(2), 순천(3), 목포(3) 광양(1), 나주(1), 곡성(1), 안동(3) 등
2> 크레센도(점점 더 커지는) 1인 시위 및 항의엽서 쓰기와 인증샷
- 각 지역별로 회원들의 처지에 맞게 출, 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에 주요 거점에서 1인 시위 진행. 서울은 일본대사관, 국방부 앞, 청와대 앞, 이순신 동상 앞 등...
- 각 지역별로 모든 회원이 아베정권에게 보내는 항의엽서(집단 자위권 행사 규탄)와 박근혜 정권에게 보내는 경고엽서(한미일 군사정보공유양해각서 반대), 오바마 정권에 보내는 규탄엽서(MD참여 강요 규탄)를 쓰고 인증샷 올리기
- 지역별 목표 : 서울(180), 인천(180), 부천(50), 경기남부(40), 대전충청(40), 전북(200), 광주전남(250), 대구(40), 부산(50), 안동(30) -> 이후 8.15까지 항의엽서 1만장 보내기.
3> 일본대사관 앞 기자회견
-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6월말~ 7월초 (각의결정에 즈음하여) 오전11시, 일본대사관 앞
-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아베에게 보내는 항의엽서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