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 9. 16~18]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고위급회의와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대응 평화행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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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고위급 회의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대응 평화행동>
국익 훼손하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한반도 사드배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한미연합사단 창설과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철회하라!

              ■ 국방부 앞 기자회견 : 2014년 9월 16일(화)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 180차 자주통일평화행동 : 2014년 9월 16일(화) 12시 광화문 KT
              ■국방부 앞 1인 시위 : 2014년 9월 17일, 18일 12시 국방부 정문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협의를 위한 고위급회의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가 연이어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 논의 의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한반도 사드 배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한미연합사단 창설 및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와 같은 동북아와 한반도의 전략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사안들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한 나라가 국가로서 존립하고 그 국가이익을 수호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코 양도해서는 안 되는 국가주권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재연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미국․일본과 손잡고 북한․중국을 적대하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과 한반도 사드(THAAD)배치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맹목적인 한미동맹에 매달려 우리의 국가 이익과 민족이익을 훼손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연합사단 창설에 따른 미 2사단의 이북 잔류와 한미연합사의 서울잔류 문제가 논의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 2사단의 이북잔류와 한미연합사의 서울잔류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 협정과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 위반입니다. 또한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경기 북부 주민들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게 되어 우리 정부와 국민들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고위급 회의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 즈음하여 평화행동을 전개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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