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오픈세미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2025년 12월 5일(금), 저녁 7시    ·장소: 부산시민운동지원센타(혁신홀P)

오픈세미나 참가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었다

지난 12월 5일(금), 오후 7시, 부산평통사 회원 15명과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민들레 회원 등 21명이 참가한 가운데 핵잠도입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점을 짚어보는 오픈세미나가 부산 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 세미나는 손기종 부산평통사 대표의 사회로 박석분 부산 운영위원이 핵잠도입의 문제를 간략히 발표하고 이어서 이현석 대표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발표한 후 질의응답과 토론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박석분 운영위원이 핵추진잠수함 도입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박석분 운영위원은 핵추진잠수함(SSN)은 한반도 작전환경에서 불필요하다,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내용을  소개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핵추진잠수함(SSN) 도입에 나서는 것은 우리 핵잠을 대중 봉쇄와 차단을 위한 미군의 공세전력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처하는 일이라고 정리했습니다.
 
한국 핵잠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뒷받침하고 인도· 태평양 수역에서의 미군의 해상·수중 패권 활동에 편승, 동참, 대중 수상·수중 전력을 차단, 봉쇄하는 군사 활동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한중간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이 격화될 것이며 한국의 안보는 위태로와집니다. 박석분 운영위원은 이 뿐 아니라 핵잠 도입은 미국 전략사령부의 지휘통제 하에 놓임으로써 작전통제권 환수를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또한 동북아 핵도미노를 부르고 미국에 더욱 군사적으로 종속되는 핵잠도입에 이재명 정부가 사활을 걸고 나서는 이유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함께 요구한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핵연료 확보 노림수에 있다고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이 두 번째 발제에 나섰습니다.  이현석 정책위원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은 현재 한미원자력협정은 '어떠한 군사적 목적’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으며 이에 따르면 군사용 핵잠수함 추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개정의 직접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일본 수준의 개정을 요구한 데서 나타나듯이 핵무기 전용을 위한 일보전진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언급했습니다. 이현석 위원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를 계기로 보수/우익 진영은 물론, 일부 진보진영에서도 ‘핵주권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소개한 후, 그러나 ‘핵주권론’은 결국 핵무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현석 위원은 이 같은 이재명 정부의 행보는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배치), 사용을 금지한 1992년 1월 20일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북한에 이어 남한도 파기하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 위원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핵잠 원료를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핵잠에 사용될 것으로 추정하는 SMR(소형원자로) 사업과 관련하여 원자력연구원의 아라 프로젝트를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발제 후 이어진 질의응답과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핵잠도입이나 한미원자력협정개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먼저 정립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핵잠재력을 갖고자 하는 길에 들어섬으로 하여 진보진영에게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판단과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과제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현석 대표는 이런 주제로 발제를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이 문제를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공론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부산평통사 회원들은 지역에서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확산하고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