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 엄벌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 2026.10.26.(월), 오전 11시     ·장소 : 대전고등법원 정문 앞

논산평통사를 비롯한 논산 민주단체연합 회원들이 대전지방고등법원 앞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백성현 논산시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6년 10월 26일(월), 오전 11시 대전지방고등법원 앞에서 논산평통사를 비롯한 논산지역 민주단체연합 회원들은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백성현 논산시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백성현 논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에서 진행 중입니다. 백성현 시장은 논산시의 조직과 예산을 이용하여 관내외 유력인사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동봉한 선물을 보냄으로써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했습니다.

백시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선무효형을 면하기 위해 위증교사로 의심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현 논산 시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모습

이에 논산시민을 비롯한 219명의 탄원인들은 백성현 논산시장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탄원서를 법원 민원실에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접수 과정에서 법원 방호과 직원들이 사진과 동영상 촬영에 대해 고압적 태도를 보여서 이에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조희대부터 말단까지 법원의 안하무인 태도를 실감하는 경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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