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평화아카데미]

2025 한반도의 시계: 대결의 초침을 평화로 돌리기 위해서

일시: 2025년 11월 13일(목), 오후 6시반   장소: 성공회대학교

2025 청년평화아카데미 모아보기
 

2025년 11월 13일, 성공회대 평통사 동아리 어흥을 주최로 청년평화아카데미가 개최되었다.

11월 13일(목), 성공회대학교에서 평통사 동아리인 ‘어흥’의 주최로 “2025 한반도의 시계: 대결의 초침을 평화로 돌리기 위해서”를 주제로 청년평화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분단 80년을 맞아 남북 군사대결의 원인으로 억제와 동맹의 문제점을 짚고, 북미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선 어떤 방안이 있는지 알아가는 시간으로 구성했습니다.

16명의 청년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회원의 진행으로 평통사 소개와 자신의 한반도 평화코드 유형을 알아가는 활동프로그램을 앞서 진행했습니다. 청년회원들이 직접 질문을 구성하며 총 4가지의 유형을(조화형, 창조형, 도전형, 탐구형) 만들어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 참석한 학우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회원이 평통사 소개와 동아리 활동소개를 하며 아카데미 시작을 열었다.

다음은 평통사 동아리 어흥 회장인 청년 회원이 ‘분단 80년 속에서 대결의 원인을 찾다.’를 주제로 한 첫 번째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발표를 진행한 청년 회원은 내란세력이 남북군사대결 상황을 이용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삼고자 했던 사례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와 민주주의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내란 극복과 함께 남북 군사대결을 극복해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의 절박한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분단 80년 속에서 대결의 원인을 찾다'를 주제로 청년회원이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청년 회원은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화가 진행되기 위해선 한미의 억제와 동맹을 완화하고 폐기하는 속에서 열어갈 수 있음을, 당장 내년 3월에 예정되어있는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해 대화의 조건을 만들어야 함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청년회원은 동맹과 억제의 정의를 제시하며 한미연합연습은 이를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실현시키는 것으로 한반도 군사대결 격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미가 올 3월에 북의 지하 핵시설을 선제공격해 이를 장학하는 핵 제거 훈련을 실시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러한 한미의 선제공격을 통한 핵 제거 작전이 오히려 북의 선제 핵사용을 자초할 수 있음을 북 핵법령에 비춰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도 핵 보유와 핵 선제사용 교리로 변화하면서 한미의 선제 핵/재래식 공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순을 낳았다며 양자 모두 억제에 기댄 결과 서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만 높였고, 이로 인해 서로의 안보는 더욱 불안해진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청년회원은 “특히 한반도는 선제공격을 핵무기로 하겠다며 서로를 위협하고 있는 세계 유일무이한 지역”이라고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분단 80년 속에서 대결의 원인을 찾다'를 주제로 청년회원이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청년회원은 “억제와 동맹을 폐기하지 않는 이상, 한반도 핵대결의 초침을 멈출 수 없다.”며 북핵 보유 원인이 한미의 대북적대정책에 있는 만큼 한미의 억제와 동맹을 통한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북도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지난 정부 시기 강화된 억제 전략, 작전계획, 연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러는 이상 대화도, 평화도 시작될 수 없으며 안보 딜레마만 가속화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년회원은 대화와 평화의 출발점은 상호존중과 신뢰 형성에 있으며, 억제와 동맹의 완화 및 폐기 조치를 통해 그 디딤돌을 놓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첫 번째 청년회원의 발표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학생이 토론문을 발표하고 있다.

두 번째 순서로는 앞서 진행된 발표에 대한 학생의 토론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토론을 맡은 학생은 평통사 청년회원의 발표를 통해 한미연합연습이 북을 명확한 적으로 상정한 전쟁 연습이라는 점과 억제전략이 오히려 선제공격 가능성을 높이고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인상 깊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현재가 ‘억제를 통한 평화’가 아닌 ‘억제에 기댄 불안정’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신뢰와 대화로 가기위해 필요한 평화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강대국에 이해가 관철되는 동맹을 현실적으로 파기가 가능한지, 북중러가 결집하는 속에서 동맹 폐기가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문점을 제시하였습니다.

'2018년과 다른 2025년, 한반도 평화체제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이기은 활동가

세 번째로는 ‘2018년과 다른 2025년, 한반도 평화체제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를 주제로, 학생 토론에서 제시된 의문점을 해소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이기은 평통사 청년활동가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기은 활동가는 2018년 남북,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기로 상호간 합의했는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에서 최초로 평화협정 체결을 약속하고,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해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채택으로 이어진 과정을 설명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선 윤석열 정권에서 파기한 남북군사분야합의서 복원과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인 싱가포르 성명에서 대북 체제 안전보장과 한반도 비핵화 동시적 추진 원칙을 세우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추동 가능성을 확인한 점, 당시 북미가 신뢰구축 조치 일환으로 미국은 한미연합연습 중단을, 북은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단을 동시에 취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기은 활동가는 싱가포르 성명에서 약속한 북미 관계 개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을 놓았어야 할 하노이 회담이 코언 청문회로 정치적 궁지에 몰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 입지 확보로 인해 노딜로 결렬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었더라도 불씨를 다시 되살려야 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미국 눈치 보기를 비롯해 다시 한미가 억제와 동맹을 강화해 나가며 한반도 대결이 격화되었음을,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 한미동맹이 소위 핵기반 동맹으로 강화되면서 한반도를 깡그리 초토화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 핵자산에 더욱 의존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기은 활동가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미는 억제와 동맹 강화라는 이름 하에 북에 대한 핵/재래식 위협을 강화해왔고, 그 결과가 오히려 북이 2022 핵법령을 통해 선제 핵사용 교리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남북 모두 오히려 서로의 억제와 동맹 강화가 서로의 안보 위협만 더욱 키워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억제와 동맹은 전쟁을 불러오고 확전시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18년과 다른 2025년, 한반도 평화체제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이기은 활동가

이기은 활동가는 현 정부가 북에 안전조치를 남이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한국 재래식 전력이 이미 월등한 대북 절대 우위에 있음에도 미국의 억제와 동맹에 기대는 이유는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핵무기가 절대무기라는 신화를 근거로 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는 도시에 사용할 경우, 민간인 피해로 인한 정치적 정당성 결여와 불법성의 문제, 군에 사용할 경우, 전투원의 피해로 인한 불법성과 확전될 우려로 실제 핵 사용을 결단하기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북의 경우 핵 사용으로 오히려 북의 체제가 무너질 위험 부담이 있기에 핵 사용을 쉽게 결단하기 어려우며 가장 현실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한미의 핵/재래식 선제공격에 대한 북의 전술핵 공격이지만, 이 또한 압도적인 남의 재래식 전력을 무력화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는 신화에 대해 핵국가들의 핵 선제사용 교리(1격)와 핵 선제 불사용 교리(2격)를 통해 핵을 핵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류가 유엔 창설 이래로 핵 사용과 위협을 금지하기 위해 해왔던 발자취들을 소개하며 핵억제가 가장 극단적 형태의 무력위협으로 유엔헌장 2조 4항에 반하는 불법임을 지적했습니다.

이기은 활동가는 억제와 동맹 없이는, 핵무기 없이는 안보를 지키기지 못한다는 맹신에서 벗어나야 한반도와 세계 평화 실현이 가능함을 강조하며, 특히 한반도에서는 한미의 초공세 핵전략, 핵전력, 첨단 재래식 전력 위협에서 북을 해방시켜줘야 한반도 비핵화가 그 과정에서 가능할 수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북안전보장 조치를 위해 한미연합연습 폐기와 미국의 확장억제 폐기로 나아가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이중보장을 위한 북미불가침조약 체결로 가야 그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안 될 이유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기은 활동가는 한반도 비핵화란 “북의 비핵화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북의 핵법령과 핵폐기, 그리고 한미의 확장억제와 대북 핵전략 폐기, 이를 공고히 보장하기 위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영역 출입금지를 이뤘을 때가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에는 동맹이 들어설 자리가 없으며 동북아 공동안보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기은 활동가는 동맹과 공동안보와의 본질적 차이를 제시하며, 신냉전 대결 구도의 강화는 동맹의 길을 가기 때문에 초래되고, 강화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은 활동가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응원봉을 들며 광주를 소환했던 것처럼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억제와 동맹에서 벗어나야 함을, 신화가 부여한 왜곡에서 벗어나야 변화와 평화의 눈을 뜰 수 있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 청중간의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서는 청중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많은 이들이 우기가 많은 무기를 가지면 가질수록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냐?”라는 질문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기은 활동가는 한국이 도입하고자 하는 무기는 이미 방어를 넘어선 공세 무기로, 방어하는 데는 이미 전력이 충분한 정도를 넘어선 상태며, 특히 현재 도입 무기가 북을 선제공격하고 점령하는 데 쓰이는 무기이며, 나아가 대중 견제에 동원될 수 있는 무기이기에 오히려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는커녕 상대국을 자극해 안보 위기를 키우는 안보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는 “동맹 폐기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하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상황에서 동북아 공동안보 구상의 현실성에 대해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기은 활동가는 먼저, 한미동맹의 폐기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평화협정 체결 상황에서 해소될 수 있으며, 신뢰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한미연합연습 폐기와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 과정을 통해 동맹 폐기의 길을 더 열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에서 발생하는 북중러의 결집은 한미일 동맹 구축의 반작용임을 지적하며 동북아의 군사적 위기 고조는 동맹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동북아에서의 공동안보 구축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과정이 그 구축의 단초,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카데미 참석자들은 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활발히 질문을 주는 등 아카데미가 집중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모임원들도 들어왔으며, 참석한 학생들은 “청년층의 보수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성공회대에서 여전히 평화와 통일의 담론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뜻깊은 것 같다.”, “스스로 안보딜레마 속에 빠져 허우적 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한국의 정치에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를 비교할 때, 현실주의가 과대대표되는 경향이 있다. 이번 기회로 균형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소중한 소감을 남겨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