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평화아카데미]

2025 한반도의 시계: 대결의 초침을 평화로 돌리기 위해서

일시: 2025년 11월 14일(금), 오후 5시    장소: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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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4일, 연세대학교 평통사 소모임 비움의 주최로 청년평화아카데미가 개최되었다.

11월 14일(금), 연세대학교에서 올해 초 결성된 평통사 소모임 ‘비움’의 주최로 “2025 한반도의 시계: 대결의 초침을 평화로 돌리기 위해서”를 주제로 한 청년평화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총 11명이 참여해 한반도 분단 80년의 대결 원인과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사회를 맡은 학생이 평통사와 비움모임 활동 소개와 함께 이번 아카데미를 연 취지를 발표했습니다. “오늘날 한반도는 전 세계 그 어느 곳보다도 극한의 핵 대결이 벌어지는 곳이 되었다. 대결의 굴레 속에서 그저 ‘설마 전쟁이 나겠어?’라는 막연한 낙관이나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무관심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며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서 한반도 대결의 초침을 멈추고 그 무거운 초침의 방향을 평화로 돌리기 위해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평통사 청년회원이 ‘분단 80년 속 대결의 원인을 찾다’를 주제로 한반도에서 억제와 동맹이 어떻게 안보딜레마와 핵 대결을 불러왔는지, 북핵에 미국의 핵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소위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는 신화에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 문제점을 짚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발표를 맡은 청년회원은 한반도 핵문제의 시원이 미국에 있음을 밝히며,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핵 투하를 고려한 사실과 1957년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 1978년 미국의 핵우산 제공으로 한반도 핵문제가 촉발되었음을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 핵위협이 북핵 보유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며, 한미의 억제와 동맹 강화가 북핵 보유, 북핵 능력 강화, 신핵법령 채택(선제 핵 사용 교리)으로 이어져 오히려 북의 핵 위협을 더욱 키워왔음을 강조했습니다.

'분단 80년 속에서 대결의 원인을 찾다'를 주제로 청년회원이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청년회원은 “억제와 동맹이 적과의 상시적인 전쟁 준비 속에서 위기를 조장하고, 확대시킨다. 그런 명분에서 끊임없는 군비증강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나 이는 상대의 무력증강을 불러와 안보딜레마의 블랙홀에 빠진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한미일 동맹을 구축해나가고, 북중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한 것이 도리어 북러 동맹 복원과 북중러의 결집 강화를 불러왔음을 사례를 들어 생동감 있게 전달했습니다. 청년회원은 억제와 동맹에 기댄 결과, 한반도가 선제공격을 핵무기로 하겠다며 위협하는 세계 유일무이한 지역이 되었음을 경고하며, 북도 핵보유로 인해 오히려 안보가 위태로워진 역설을 지적했습니다. 한편으로, 북핵에 미국의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소위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는 신화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핵보유국의 핵 사용교리 중 1격 교리(핵선제사용 교리)는 적의 핵공격으로 무력화될 두려움 속에서 핵을 선제 사용하겠다고 한다는 점에서, 자국의 핵이 핵을 막지 못한다는 점을 역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격 교리(핵선제 불사용 교리)도 적의 핵공격을 감수한 후 핵 공격에 착수한다는 점에서 핵을 막지 못한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교리를 선택하든 핵보유국의 핵무기가 사실 적의 핵공격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심리적 측면에서도 핵 억제론자는 상대를 군사적으로 위협해야하는 악마, 비이성적 주체로 규정하지만, 한편에서는 상대가 위협을 인식해 공격을 단념할 이성적 주체임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핵억제론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청년회원은 “핵을 핵으로 막을 수 없다면 우리가 굳이 미국의 확장억제와 동맹에 매달려야 할 필요가 없다.”며 억제와 동맹을 완화하고 폐기하는 조치를 통해서만이 상호 존중과 신뢰 형성의 디딤돌을 놓을 수 있다며 그것이 한반도 대결의 초침을 평화로 돌리는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분단 80년 속에서 대결의 원인을 찾다'를 주제로 청년회원이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 발표로는 이기은 청년활동가가 ‘2018년과 다른 2025년, 한반도 평화체제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기은 활동가는 2018년 남북,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기로 상호간 합의했는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최초로 합의한 평화협정 체결은 전쟁을 끝내 평화 상태를 정치적, 국제법적으로 제도화하자고 남북이 합의 한 것으로, 평화협정 체결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핵심 키이자, 평화의 주춧돌, 통일의 관문임을 강조하며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다시 되살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담은 남북군사분야합의서가 실제 휴전선 일대에서 남북간 무력충돌을 현저히 줄일 수 있었음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권에서 파기한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퇴살려야 한다고 힘주어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이기은 활동가는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인 싱가포르 성명에서 대북 체제 안전보장과 한반도 비핵화 동시적 추진 원칙을 세우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추동 가능성을 확인한 점을 소개하며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있어 현재까지도 핵심적인 원칙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진행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원인에 대해 이는 전적으로 미국에 책임이 있다며 당시 코언 청문회로 정치적 궁지에 몰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 입지 확보로 인해 노딜로 끝났다고 지적했습니다.

'2018년과 다른 2025년, 한반도 평화체제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이기은 활동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었더라도 불씨를 다시 되살려야 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미국 눈치 보기를 비롯해 다시 한미가 억제와 동맹을 강화해 나가며 한반도 대결이 격화되었음을,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 핵 협의그룹 결성을 통해 한미동맹이 소위 핵기반 동맹으로 강화되면서 한반도를 깡그리 초토화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 핵자산에 더욱 의존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기은 활동가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미는 억제와 동맹 강화라는 이름 하에 북에 대한 핵/재래식 위협을 강화해왔고, 그 결과가 오히려 북이 2022 핵법령을 통해 선제 핵사용 교리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이기은 활동가는 현 정부가 북에 안전조치를 남이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막대한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한국 재래식 전력이 이미 월등한 대북 절대 우위에 있음에도 미국의 억제와 동맹에 기대는 이유는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핵무기가 절대무기라는 신화를 근거로 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무기임을 지적하며, 더욱이 북의 경우 핵 사용으로 오히려 북의 체제가 무너질 위험 부담이 있기에 핵 사용을 쉽게 결단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북이 핵을 사용할 수 있는 현실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한미의 핵/재래식 선제공격에 대한 북의 전술핵 공격이지만, 이 또한 압도적인 남의 재래식 전력을 무력화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한미가 채택하고 있는 핵/재래식 선제공격 전략과 작전계획은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기은 활동가는 한반도에서는 한미의 초공세 핵전략, 핵전력, 첨단 재래식 전력 위협에서 북을 해방시켜줘야 한반도 비핵화가 그 과정에서 가능할 수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북안전보장 조치를 위해 한미연합연습 폐기와 미국의 확장억제 폐기로 나아가고, 남북군사분야합의서 복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이중보장을 위한 북미불가침조약 체결로 가야 그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안 될 이유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기은 활동가는 북의 핵법령과 핵폐기뿐만 아니라 한미의 확장억제와 대북 핵전략 폐기, 이를 공고히 보장하기 위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영역 출입금지를 이뤘을 때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될 수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에 대해 짚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에는 동맹이 들어설 자리가 없으며 동북아 공동안보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기은 활동가는 동맹과 공동안보와의 본질적 차이를 제시하며, 동맹으로만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은 패권국이 심어 놓은 허상임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모든 약소국들이 동맹 맺고 있는 것이 아니며 120개국이 동맹을 맺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을 이야기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은 활동가는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하는 이유는 피해를 받는 집단이 민중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중들을 핵전쟁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억제와 동맹 강화 외교가 국익을 지키는 외교냐?”고 반문하며 결국 대결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억제와 동맹의 신화에서 벗어난 민중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아카데미가 그 첫 출발점이 되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2018년과 다른 2025년, 한반도 평화체제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이기은 활동가

이후는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되살리는 건 필요한 것 같은데 한미연합연습은 비밀리에 시행해서 군사적 대비수단은 강화해야하지 않냐?”는 것이었습니다. 이기은 활동가는 한미연합연습이 북을 선제공격하고, 체제 전복과 점령을 목표로 한 작전을 실제와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단이라는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정신과는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있어 양자는 양립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집단안보라고 봐야하는 것 아니냐”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기은 활동가는 타 국가의 상호방위조약에도 적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이는 집단안보라서가 아니라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 헌장이 있는 한 적을 명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더불어 한미는 작전계획에서 북을 적으로 상정하고 있고, 이를 군사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나토도 전략개념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으로 지목하며 집단 안보와 달리 배타적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기에 집단 방위(동맹)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북 체제가 핵 없이는 유지될 수 없기에 체제 유지를 위해 북이 핵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였습니다. 이기은 활동가는 오히려 북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더 고립되어 갔고, 한미에 의한 체제의 안보위기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기에 대북 안전보장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체제 유지를 위해 핵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더해 이기훈 활동가는 북 체제의 국내적 기반이 핵에서 나온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재와 고립의 명분이 된 핵무기가 국내적 기반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도 비핵화 협상으로 나서야지만 경제적 기반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으며 더욱이 끊임없는 체제의 안보위기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카데미 참석자들은 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 장면 하나 하나를 기록하고, 활발히 질문과 의견을 교환하는 등 아카데미가 매우 집중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참석한 학생들은 “기존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안보딜레마 문제에 대해 다뤄서 매우 참신했다.”, “새로운 관점이었고,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는 소중한 소감을 남겨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