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과 확장억제는 한반도/동북아 핵 대결과 전쟁 위기의 원인!

동북아 평화와 상생, 핵 없는 세계를 위해 함께 투쟁합시다!

2023.2.28. 비키니대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박하영

[English]

1945년 미국의 핵무기 사용과 1954년 비키니 핵실험 때 입은 피해로 고통 받고, 핵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여러분께 평통사 청년회원들을 대표하여 힘찬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대한 핵무기 투하로 피해를 입은 조선인은 7만 명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현재 생존자는 1,900명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흘러 피폭 1세가 다 돌아가셔도 피폭자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폭 2세~3세로 고통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평통사 청년들은 피폭자의 증언을 듣고 채록하면서, 역사와 핵무기에 대해 공부하면서 핵무기의 참상을 깨닫고 핵무기는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핵무기와 핵전쟁의 공포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이며, 핵 없는 세계 실현은 청년들의 최고, 최대 과제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는 지금 당장 핵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극한의 핵 대결과 전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은 선제 핵공격을 포함하는 새로운 대북 (핵) 작전계획을 작성하고 선제공격 무기 도입과 이를 위한 군비증강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북한도 핵 선제공격을 천명한 신 핵법령을 채택하고 핵무기를 무한대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 핵 대결과 전쟁위기가 높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근본 원인은 바로 핵우산 등 확장억제와 동맹에 있습니다. 동맹은 그 본성상 대결과 억제, 강압에 매달리고 공세적인 전략과 전력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 확장억제를 통한 미국의 대북 위협이 없었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을 것이며 소위 ‘북핵 위협’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확장억제는 북한 핵무기 개발, 보유와 위협의 원인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확장억제를 철회하면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다시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휴전 70년, 한미동맹 체결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전쟁을 국제법적으로 종결시키고 핵 대결을 끝내는 평화협정 체결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확장억제 철회로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대결이 크게 완화되고, 미국이 일본에 대한 핵우산을 유지할 명분도, 일미동맹을 유지할 명분도 사라집니다.

일본 아베 정권 이래 소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내세워 평화헌법에 반하여 추진해온 해석개헌과 집단자위권 행사, 안보법제 제정/개정,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 군비증강도 그 명분을 상실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운동은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와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행사 철회 투쟁과 함께 동북아 비핵지대와 핵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동북아 민중의 공동의 투쟁 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평통사는 연례적으로 개최해온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촉구 제16차 평화홀씨마당을 확장억제와 동맹에서 벗어나 한반도/동북아의 평화와 상생, 통일의 실현을 호소하는 대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청소년들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래와 율동, 그림자 연극과 카드섹션과 같은 참여 프로그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뉴욕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인 1945년 미국의 핵사용의 책임을 묻는 원폭 국제 민중법정도 원폭 피해자의 한을 풀고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핵전쟁을 막고, 한반도 비핵화와 핵 없는 세계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만약 국제 원폭 민중법정을 세계 반핵 평화운동의 공동 캠페인으로 추진하자는 우리의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는 핵무기금지조약(TPNW)의 빈틈을 메우며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한 반핵평화운동의 새로운 추동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확장억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합시다. 미국과의 군사동맹에서 탈피할 것을 요구합시다. 한일/한미일, 아태지역 군사동맹 구축을 막아냅시다. 각국 정부에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요구합시다. 공동안보를 통해 동북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상생, 번영의 길을 추구합시다. 핵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함께 연대 투쟁합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