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감축과 자주국방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군축, 평화공존의 길을 열어라!

- 2026년 국방예산(정부안)에 대한 평화통일연구소·평통사 의견서 -

[의견서 전문 보기]

이재명 정부가 작년대비 8.2%가 인상된 무려 66조 2,947억 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증가율로는 7년 만에 최대 증가율이며, 액수로는 역대 최대 확대 편성된 것입니다.

한국은 북 및 주변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방어충분한 전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방예산의 증액은 맹목적인 수준의 확대 편성이 아닐 수 없으며, 미국의 국방비 인상 압력에 굴복하여 미국의 대중패권전략에 편승했다는 점에서 대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권이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 정권보다도 힘의 대결을 추구하며 국방예산 증액/군비증강을 정당화하고 서민복지를 희생시키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방예산 증액과 군비증강이 자주국방을 실현해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군비증강은 작전통제권 환수에 난관을 조성하고 대미종속국방으로 갈 뿐입니다. 그리고 군비증강과 힘의 대결의 끝에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전쟁과 공멸이 있을 뿐입니다.

국방예산 감축과 자주국방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군축, 평화공존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에 국회는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 민생복지를 위해 국방예산의 철저하고 엄정한 예산 심의 및 삭감에 나서야 합니다.

평화통일연구소와 평통사는 ‘2026년 국방예산(정부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평화통일연구소와 평통사는 앞으로도 반평화적, 반민생적, 반개혁적, 대미 종속적 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을 위해 힘을 기울이며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목차]

◎ 총 론: 국방예산 감축과 자주국방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군축, 평화공존의 길을 열어라!

◎ 항목별 삭감의견과 근거 :

[국방부]

1. (1) 장교 인건비 (1101-151)

2. (14) 군인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 (8101-882)

3. (165)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5131-302)

4. (166) (방위비분담금) 군수분야 (5131-304)

[방위사업청]

1. (3-13) 장보고-Ⅲ Batch-Ⅱ (2332-323)

2. (3-5) 구축함(KDDX) (2332-303)

3. (4-32) 해상작전헬기-Ⅱ (2433-314)

4. (4-27) F-35A 성능개량 (2433-308)

5. (4-29) F-35A 2차 (2433–310)

6. (4-31) F-15K 성능개량 (2433-313)

7. (1-36) 항공통제기 2차 (2132-343)

8. (4-1) 보라매(R&D) (2431-302)

9. (2-44) 특임여단전력보강-II (2232-393)

10. (4-13)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2432-330)

11. (3-10) 특수전지원함 Batch-Ⅰ(2332-314)

12. (4-2) 상륙공격헬기(R&D) (2431-304)

13. (2-2) 상륙돌격장갑차-Ⅱ(R&D) (2231-313)

14. (5-5) 장사정포 요격체계(R&D) (2531-331)

15. (5-29)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SM-3급) (2533-309)

16. (5-31)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2533-312)

17. (2-10) 155mm 지역거부탄(R&D) (2231-352)

18. 확산탄 - (2-36) 전투예비탄약 (2232-37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