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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724	[2017. 7. 29] 논평_북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중단하라!	2017-07-29	3822
3723	[2017. 7. 26] 정전64년, 평화협정 촉구 범종교인평화기도회, 35차 소성리 수요집회	2017-07-27	9738
3722	[2017. 7. 24~25] 사드배치철회 미국평화시민대표단 활동	2017-07-25	3716
3721	[2017. 7. 23] 사드배치철회 미국시민평화대표단 방한, 재미 평화활동가 이주연 입국 거부 규탄	2017-07-23	2189
3720	[2017. 7. 21] 사드 공사와 가동 중단! 사드 배치 철회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48일차)	2017-07-22	4400
3719	[2017. 7. 20] 사드 공사와 가동 중단! 사드 배치 철회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47일차)	2017-07-20	2369
3718	[2017. 7. 20]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 통보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17-07-20	2387
3717	[2017. 7. 19] 사드 공사와 가동 중단! 사드 배치 철회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	2017-07-19	4577
3716	[2017. 7. 18] 사드 공사와 가동중단! 사드배치 철회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	2017-07-18	4239
3715	[2017. 7. 18]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발언대 213차 미 대사관 집회	2017-07-18	2282
3714	[2017. 7. 17]사드 공사와 가동중단! 사드배치 철회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	2017-07-17	4532
3713	[2017. 7. 15] 사드 공사와 가동중단! 사드배치 철회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	2017-07-15	2429
3712	[2017. 7. 14]사드 공사와 가동중단! 사드배치 철회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	2017-07-15	2326
3711	[2017. 7. 13] 사드 공사와 가동중단! 사드배치 철회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	2017-07-14	4911
3710	[2017. 7. 13] 하루종일 극우세력과 경찰과 불볕더위와 싸운 소성리 주민들	2017-07-13	2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