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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704	[2017. 7. 7] '트럼프 시대, 방위비분담금 바로 알기'-한미동맹의 현주소 (발간안내)	2017-07-07	11629
3703	[2017. 7. 1]사드 배치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앞 12시간 1인 시위-36일차	2017-07-02	5610
3702	[2017. 7. 1]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2017-07-01	3411
3701	[2017. 6. 30] 사드 배치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앞 12시간 1인 시위-35일차	2017-06-30	2960
3700	[2017. 6. 30] 불법사드배치중단!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182차 평화군축집회	2017-06-30	2951
3699	[2017. 6. 29] 사드 배치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앞 12시간 1인 시위-34일차	2017-06-29	2719
3698	[2017. 6. 29] 평통사 한겨레 광고_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해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글	2017-06-29	5277
3697	[2017. 6. 27] 사드 배치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앞 12시간 1인 시위-32일차	2017-06-28	4523
3696	[2017. 6. 26] 사드 배치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앞 12시간 1인 시위-31일차	2017-06-28	5075
3695	[2017. 6. 28]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2017-06-28	2535
3694	[2017. 6. 27] 사드배치 철회! 소성리 마을 소식 - 극우단체 사드찬성 집회 대응 마을지키기에 나선 주민들	2017-06-27	2485
3693	[2017. 6. 24] 사드 배치 철회! 범국민 평화행동과 미대사관 인간띠잇기	2017-06-25	2342
3692	[2017. 6. 24]사드 배치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앞 12시간 1인 시위-30일차	2017-06-25	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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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0	[2017. 6. 22] 사드 배치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앞 12시간 1인 시위-28일차	2017-06-25	4229